민주당의 일방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일방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정치는 물론 , 주민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권력의 중추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이 분립돼 있는 반면,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 북한 조선노동당과 유사한 양상

얼마전 북한의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직함을 변경한 것도 조선노동당의 이같은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조선노동당의 반열에서 입법과 행정, 사법까지 장악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당독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180석을 차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했다. 이렇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5·18 왜곡처벌법 같은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악법을 포함해 온갖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통과된 법안 중 여야간 이견이 없는 일부 민생법안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엄두를 내지못해 정상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합리적 토론,합의가 없어지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찍어내린 공직 후보자를 무조건 추인해주는 거수기로 변모했다.

국무총리 장관 등 전 현직 여당 의원으로 행정부 장악

우리 헌법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권 들어서 행정부는 완전히 집권 여당의 파견대가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핵심 부처 장관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현 정부 내각에 포진해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 대해 온갖 협박을 일삼는 것은 또한 노동당 우위의 국가운영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상 재정편성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의도의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이승만 시대의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 때의 공화당 보다 더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현직 판사 탄핵은 사법부까지 수중에 넣겠다는 것

4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및 행정부 장악에 이어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가 전체를 민주당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야지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안 통과에 대해 전직 대한변협 회장은 5사법부까지 집권 여당의 수중에 넣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현재 주요 방송 등 언론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시민·문화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상당수가 사실상 민주당의 외곽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이미 조선노동당과 다름없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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