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이 1582년 선조에게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는 한 채의 집입니다. 나라가 나라 아닙니다(부후일심지대하 기국비기국 )”라는 만언봉사 상소문을 올린 1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지금 나라꼴이 그때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황당한 국정농단과 불법 비리 부패가 무슨 시리즈처럼 쏟아지면서 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어지럽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정직하지 못한 시리즈를 접할 때 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어떻게 이런 일이...”하는 탄식과 절망이 터져 나온다. 우리는 지금 한번 도 경험하기 못한 세상을 매일 겪고 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고손실. 북한원전지원 . 전 백운기 산자부 장관과 공무원들의 황당한 불법행태 –가뭄과 홍수 대책의 4대강 보 해체-2조원 정도의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기사건- 북한만행 공무원 서해 해상 참사 - 몰염치한 조국 가족과 파렴치한 윤미향 사건 묵인. - 윤석열 추미애의 - 귀순 북한청년 강제북송-5.18 비방 금지한 특별법 개정.- 대북전단지 금지법 제정-박 전 차관 불법출금-우환 코로나 백신 늑장수입_ 민정수석을 배제한 검찰인사 등 대충 꼽아도 큼직한 사건 15가지나 된다.
이 모든 것 대통령의 여적 죄에 해당된다고 법조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는 한 논리와 국정원기밀비(대통령도 쓰고 있는)사용을 국고 손실로 둔갑하고 국회의원 공천개입 으로 올가미를 씌워 22년 징역에 4년간 감옥 에 두고 정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매사 이러하니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터져 나온다.
이번 주 부터 박 전 대통령 ‘3.1절사면’소리가 나오겠지만 문 대통령은 좀처럼 풀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정치판이 요동칠 것이며 이럴 경우 여권의 재집권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까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 냄새나는 국민의 x당과 같이 퍼즐을 짜 맞추면서 재집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은 이번 부산 서울시장 선거도 특별한 일 없는 한 뻔 하다고 한다. 양당정치에 길 드려진 국민은 투표할 때 1번이냐 2번이냐 에는 익숙할 뿐. 사람 됨됨과 다른 정당에는 관심 없다. 1번 2번이 이니 선거는 하나마나다.
김 풍 삼( 전 단국대 대학원 초빙교수. 교육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