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판·검사, 삼성 이재용, 강남... ‘1등잡기’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엘리트 계층 옥죄기, ‘1등잡기’에 대한 집착이 절정에 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잇이 경찰에 넘기고 의사단체와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한의사 약사 간호사에는 우호적이다.

서울 강남에 대해서는 세금폭탄과 갖가지 부동산 규제를 가하고,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 들이며 10대 그룹 총액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는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와 사법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체제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 사회든 1등과 엘리트는 수적으로 적기 마련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왜곡된 개혁과 민주화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이들을 공적으로 삼고 있다. 숫적으로 이들은 소수이다 보니 지지율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최상의 포퓰리즘 전략이다.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진료권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들에 대한 규제는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19 사태 와중에서 의사 국가시험 등으로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협회에 대한 정치보복의 냄새가 물씬 난다. 모든 국민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물론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제약도 함께 받는다.

그런데도 의사들에 대해독 이런 제한을 가중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의사면허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인데 운전과 상관없는 범죄로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여당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압권이다. 그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들이 면허박탁법에 반발해 파업을 하면) 간호사들에게 임시 진료권을 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친문성향의 한 의사단체 회장이 TV에 출연, “곤란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등의 학교폭력 논란도 이같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구속수감→집행유예 석방→재구속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있어 형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실형선고에 따른 재수감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은 기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파동을 전후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 통제력 약화를 우려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자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내 강경파와 박범계 법무부장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검찰과 검사들은 손발이 잘리기 직전이다.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의사 대신 간호사가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하향평준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삼성도 박태환 김연아도, BTS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저그런 나라로 전락하기 일보직전이다.

이상호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