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애국시민 여러분,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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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은 누가 지고지선의 인물이냐를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공산전체주의 파쇼 세력, 좌익 포퓰리즘 세력과 맞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덜 망가뜨릴 인물이 누구냐. 최선의 인물이 없으니 차선을, 그마저도 없으니 최악의 인물 대신 차악의 인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선거가 될 것

#. 내년 3월 9일은 국운이 걸린 대통선 선거일

바야흐로 선거 시즌,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4월 7일이요, 20대 대선이 내년 3월 9일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두 선거 모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거입니다.

칼 포퍼는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타락한 권력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등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선시키면 그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떡 주무르듯 결단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도 임기 5년짜리 계약직 신분에 불과합니다. 산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법. 그게 인생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 뜻에 따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사실은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유권자, 즉 국민임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헌법 제1조에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일까요?

민주공화국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면 민주와 공화국으로 나뉩니다. 민주(民主)란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를 뜻합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 시민(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죠. 공화국(共和國·republic)이란 국가는 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주의적 시민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그 핵심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존재입니다. 개인이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이며 책임 의식이 있고,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이론적 토대에서 우리 헌법 제1조를 다시 해석하면 대한민국은 ‘독립적이고 책임 의식이 강하며,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시민이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여 국가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되는 나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비롯하여 내년 3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아마겟돈의 전쟁이 될 것이다. 과연 이 나라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비롯하여 내년 3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아마겟돈의 전쟁이 될 것이다. 과연 이 나라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 우리가 ‘나라의 주인’ 맞아?

그렇다면 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건너가 건국한 미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인종이나 언어, 종교가 이질적인 미국 사회는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을 선호합니다.

한국 사회는 서구와는 달리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 모여 사회를 구성해본 역사적 경험이 없습니다. 전제군주정치, 봉건제도 하에서 양반·중인·상놈·노비로 신분이 구분되었고, 적자와 서자, 남자와 여자, 노장과 소장, 사농공상으로 구성원들이 파편화 된 모래알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 배달겨레 단일민족’이란 의식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3·1 만세운동을 경험한 후 생겨난 새로운 개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양반도 상놈도 노비도 여성도 모두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알고 보니 양반 상놈, 노비, 여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같은 민족, 한 핏줄일세”라는 의식이 싹텄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낼 상징체로서 ‘단군’ ‘민족’이란 개념이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전까지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기자(箕子)의 자손이라고 믿어왔죠. 중국 은나라의 충신 기자가 은나라 멸망을 전후하여 고조선에 망명하여 백성을 교화시켰으며, 은나라의 뒤를 이은 주(周)나라는 기자를 고조선의 제후에 봉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 땅의 조상들은 그렇게 철석같에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율을 누려본 경험도 없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를 향유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곤 그저 중국을 맹종하는 중화(中華)사상, 사대주의, 극단적으로 교조화 된 주자성리학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에서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 땅의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에서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 국민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투표

한민족 역사상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 일제의 신민(臣民)에서 느닷없이 국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보장 육성된 셈이죠.

이 땅의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니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도 짊어져야 했으나 그에 따르는 준비나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탈세나 병역기피, 논문 표절 등 낯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땅의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준비나 교육의 부재가 낳은 업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무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국가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중대한 선거, 즉 투표를 제대로 하셨는가요?

#. 아직도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가 판을 치는 나라

최근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양태를 분석해 보면 아직도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씨족사회적 투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최고의 인재를 선택하는 투표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핏줄(씨족), 동향 사람,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니 표를 주는 식의 전근대적 봉건적, 지대추구적 투표였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이니 코로나 지원금이니, 공짜 지원금, 국민 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행위입니다. 표에 눈먼 정치인들의 지랄발광도 문제지만, 그러한 매표행위에 속아 넘어가 저질 쓰레기 집단에 표를 주는 행위는 1950~1960년대의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식의 투표 행태를 반복할 경우 이 나라 유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시대 백성이나 노비 수준이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결코 억울할 것 없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줄 아는 인재, 미래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희생을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지도자, 특정 계층이나 지역,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 공동체니, 우리민족끼리니 나불대지 않고 국가의 안전을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냉철한 지성의 소유자. 이런 사람을 찾아내 중책을 맡길 줄 아는 민도를 갖출 때 이 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정상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희대의 미치광이 법으로 기록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코로나 위로금 등을 뿌리는 행위는 1950~1960년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21세기 판 버전이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이런 류의 매표 행위에 또 다시 속아넘어갈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희대의 미치광이 법으로 기록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코로나 위로금 등을 뿌리는 행위는 1950~1960년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21세기 판 버전이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이런 류의 매표 행위에 또 다시 속아넘어갈 것인가?

#. 나라를 망친 것은 유권자다

며칠 전 진명행 씨가 페이스북에 “왜 이놈의 나라는 선동이 잘 먹히는지”에 대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권위에 맹종하는 기질, 다수에 부화뇌동을 잘함, 사실을 분간하려는 노력을 안 함, 남의 일에 관심과 참견이 많음, 극강의 우덜리즘(우리들리즘), 모럴 콤플렉스와 정의롭다는 집단최면, 싼 티 나는 온정주의, 쉽게 흥분하고 식는 냄비근성, 천성적으로 흑백논리를 즐김, 사고하지 않고 피리 소리를 따라감, 선동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말해줘도) 때문에 선동가들에게 잘도 속아넘어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진명행 씨의 주장에 적극 동감합니다. 가덕도라는 ‘괴물’을 빚어내기 위한 특별법이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33명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기술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희대의 미치광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인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을 개·돼지로 공격한 것은 일본에서 ‘근대화의 아버지’란 칭송을 듣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였습니다. 그는 서울을 사바세계의 지옥, 야만을 넘어 요마악귀(妖魔惡鬼)들이 들끓는 지옥이라면서 “조선 인민은 소와 말, 돼지, 개와 같으며, 이런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쪽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며,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조선의 멸망은 축하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가지도부의 의식 수준이 조선 말, 망국을 자초한 시절의 지도부와 다를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한미 군사훈련 폐기, 원전 폐쇄 같은 국가자살적 정책 결정을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화성이나 목성에서 날아온 인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국정원 해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사람에게 41%의 표를 주어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일본이나 자유중국, 아프리카 유권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권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정치 야바위꾼의 선동이든, 공산주의자들의 사기행각이든, 불량배들의 소매치기이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이처럼 비이성적 결과를 야기하는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차기 대선이 1년 후 치러집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씨가 완연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모습이 보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1야당 국민의 힘 후보는 5강 구도 안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정개 개편의 회오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와중에 국민의 힘은 어떤 식으로든 붕괴되거나 재편 대상이 되겠지요. 그것이 제1야당 구실을 못하는 내시 정당의 정해진 행로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3강 구도가 고착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은 이재명·이낙연이냐 아니면 윤석렬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면 저 후보들 머릿속에 들어앉은 이념이나 사고방식, 자신들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특정인의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기 전에 원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대의정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선거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로마군단은 큰 방패와 창, 단검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댄 채 스크럼을 짜고 육박 전투를 합니다.

나와 한편이 되어 스크럼을 짤 수 있는 세력을 누가 더 많이 끌어모으느냐에 전투와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아 대오를 형성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평범한 진리를 현실에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와 한편이 되어 스크럼을 짤 수 있는 세력을 누가 더 많이 끌어모으느냐에 전투와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아 대오를 형성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평범한 진리를 현실에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난국에선 누가 지고지선의 인물이냐를 고르는 선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공산전체주의 파쇼 세력, 좌익 포퓰리즘 세력과 맞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덜 망가뜨릴 인물이 누구냐. 최선의 인물이 없으니 차선을, 그마저도 없으니 최악의 인물 대신 차악의 인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 딱 감고 공산전체주의, 반(反)시장경제주의자, 좌익 퓰리스트,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국수적 민족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헤쳐모여”를 선언하고 총력전을 전개하여 우선 정권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자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놈은 박근혜 탄핵 때문에 안 되고, 또 저 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벼슬 살았으니 안 되고…. 지금은 옥석을 가려 “학처럼 때 티 하나 안 묻고, 이슬만 먹으면서 고결하게 살아온 사람 어디 없소?”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덕지덕지 묻은 걸레 같은 인간이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금이라도 덜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합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 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좌익 전체주의 세력의 대공세에 밀려 낙동강 전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면 대한민국은 소멸됩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떻게 하든 최악의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있는 덜 나쁜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연합전술, 통일전선전술,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 걸레 같은 인간이라도 자유민주체제를 덜 망가뜨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이용하여 정권부터 되찾읍시다. 그 후에 걸레를 빨아 비단을 만들든 옥석을 가려 이 나라의 정상성을 되찾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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