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군을 믿지 못해 피해다닌 북한 귀순 남성..."한국 군에 잡히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소문이 북한에 파다"
2008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북한 6가족 22명 단 8시간 심문 뒤에 북한으로 돌려보내
문재인 정권, 2019년 탈북 어부 2명 비밀리에 강제송환,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에서 막노동 신세로 전락
"문재인의 출생지는 어디이며 그의 친어머니는 누구인가?"
나치에 쫓기던 유대인의 끔찍한 비극---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보다 더 절망적 상황을 북한을 탈출하는 동포들은 지금 겪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조차 마찬가지 비극을 맞고 있다.
최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한 북한 남성이 우리 군을 3시간 넘게 피해 다닌 이유가 ‘우리 군을 믿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지난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 남성의 행적과 관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탈북민으로 천신만고 끝에 한국 사회정착에 성공한 박명호 전 북한공군 대위의 증언과 맥이 통하는 얘기다.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5월 24일 박명호 일가족 4명이 안개가 매우 자욱한 날을 골라서 목숨 걸고 황해도 옹진 해안을 탈출하였다. NLL을 통과하고서도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인천의 어촌에 도착하였다. 안개 짙은 날을 골랐던 이유는 북한군에 잡히지 않기 위해 서기도 했지만, 한국 해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황해도 일대에는 한국 해군에 잡히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소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비극적 사건들도 있었다.
2008년 설 다음 날인 2월 8일 서해에서 북한의 6가족 2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남한으로 표류하다가 한국 해군에 의해 발견 구조되었다. 당선자 이명박의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17일 앞에 둔 노무현 정권 막바지였다. 이들 북한 주민이 구조된 새벽부터 판문점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진 저녁 6시 30분까지 총 14시간 걸렸다. 22명의 귀순 여부를 확인하는 신문에는 단 8시간 걸렸다. 탈북민에 대한 신문의 기본 원칙은 북한 사회의 특성상 송환 후 처벌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독 신문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2명을 8시간 만에 신문을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려야 한다. 그런데도 서둘러 북한으로 보낸 것이야말로 한국 해군에 잡히면 되돌려보낸다는 소문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공표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똑같은 비극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상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 2명의 탈북어민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로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안대를 풀자 군사분계선 상의 북한 군인들을 마주하고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본래 그런 사실을 일반에게는 공개하려 한 게 아니었다. 판문점의 JSA 대대장이 국회 출석 중인 청와대안보실 김유근 차장에게 보낸 전화 메시지 화면을 사진기자가 망원렌즈로 찍어서 들통난 것이다. 정권이 쉬쉬하면서 이렇게 몰래 돌려보낸 탈북민이 얼마나 많을까? 현 정권은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도 없다. 북한 정권은 남한 사회가 흉악하다고 주민 사상교육까지 해 놓았는데, 한두 건의 강제송환 사례를 퍼트리면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가보았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소문이 얼마나 많은 자유의 꿈을 앗아갔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지 않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려는 자가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하나? 중국이라는 북한 정권의 후견자는 보편적 가치나 인권은 씨가 먹히지 않는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행이다. 중국에 숨어서 목숨을 구하려면 온갖 곤욕을 겪어야 한다. 많은 여성은 인신매매의 먹잇감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피해지역이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 땅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없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조국 한국 땅이 그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가 찰 일인가?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지난해 2020년 1년간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은 229명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1천 명 선을 넘던 숫자가 급격히 준 것이다. 우한발 바이러스의 영향도 크지만, 문재인 정권의 비우호적 자세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조성길과 주 쿠웨이트 대사대리 류현우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상적이라면 그들은 국정원 산하 북한 정보를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일해야 마땅하다. 폐쇄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북한 핵심부서에서 일하던 고위급 인사야말로 보물 같은 자산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러했다. 지금 그들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북한 정보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인가? 하기야 북한 측에 더 가깝다는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맡고 있으니,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본질은 한국 사회가 종북 인사들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데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60명 이상의 종북주사파 인사들이 대통령을 포위했다고도 한다. 아니 문재인이 흥남철수 실향민의 아들이 아니고, 이미 49년 출생하여 나중에 남한에 내려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의 모태어(母胎語)가 경상도 사투리보다는 함경도 억양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경상도 양산 사투리만 쓰다가 2019년 12월 말 작고한 부산 어머니 강한옥은 흥남 출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친어머니였다면 자식 부부가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냉혹할 수 있었을까? 최근 터져 나오는 증언들에 의하면 2007년 북한 측이 먼저 요청해서 나이까지 속여 금강산에 가서 상봉한 이모가 실은 친모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은 당당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여정이 작년 6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협박 공갈한 내막을 해명하기 어렵다. 난데없이 김여정이 전단 1200만 장과 대남 방송을 재개하겠다고도 협박하였다. 그런 협박에 한국 국민 어느 누가 겁먹을 것인가? 오히려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더 날려 보내겠다고 손뼉을 칠 일이다.
북한의 1200만 장 전단에는 문재인의 출생 비밀과 같은 약점을 넣었을 것이고, 협박 공갈의 표적은 바로 문재인이었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김여정 등 북한 측 언사가 문재인을 상갓집 x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을 ‘특등 머저리’라고 심하게 모욕했다. 그가 온갖 이유를 들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유엔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의 길을 찾아내려 노심초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제정한 것도 김정은 일당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비굴하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김정은-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느라 탈북민을 유랑민으로 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악마 정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색하고 탈북민을 전적으로 포용한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군이 그리고 탈북민 합동신문 기관과 외교부서가 한국 땅이나 한국 공관에 들어오는 탈북민 누구든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해 해주어야 한다. 탈북민을 죽음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중대한 인권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