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국제리뷰,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 계약" 하버드大 교수의 논문 그대로 싣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법경제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해 논문을 작성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된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존 마크 램자이어(램지어) 교수. 이와 관련해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학술지 측이 논문 게재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 전자 출판의 형식으로 해당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측은 9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라며 “색인화와 아카이브 서비스로 이미 보내졌다”고 선을 그었다. 학술지 전체 호(號)가 완성되고 인쇄본으로 나오기 전에 개별 논문이 최종적이고 인용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상에 공개된다는 ‘논문 기반 출판’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학술지 측 설명이다.

램자이어 교수는 자신의 최근 논문 〈태평양전쟁 당시 매춘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알려진 ‘일본군 위안소’와 관련해 위안소 경영자(포주)와 위안부 간의 관계를 게임이론의 틀로 설명했다. 램자이어 교수가 쓴 논문의 내용이 지난달 일본 산케이신문과 이를 인용 보도한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앞서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석지영 교수 등은 램자이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논문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과 교수 등 미국 현지의 반일(反日) 성향 교수들 역시 “램자이어 교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램자이어 교수의논문이 ‘학술적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내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또한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출판이 철회돼야 한다며 학술지 측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IRLE 측의 이번 발표는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출판과 관련한 최종 책임을 지는 학술지 측이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최종 출판된 것임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수업 시간 수강생과의 질의응답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문을 철회하라는 외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램자이어 교수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한 것임을 학술지 측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다른 학자들은 자신만의 연구를 수행해 학술지에 투고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이 그렇게 전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학술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두고 ‘망언’이라는 표현을 쓴 국내 매체들의 표현과 관련해 류 교수는 “자신들의 의견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학술적 차원의 토론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