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 결정 유보하라고 통보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 가중된다"
올해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인상 불가피했는데...어떻게?
시민들 "4월선거 끝나는대로 슬쩍 '현실화'라며 요금 인상 시도할 것"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당초 요금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이렇게 전격 유보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오는 4월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 한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전기요금을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보 결정의 주된 사유로 들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최근 밥상 물가까지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석유류 가격 등이 오르면서 올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인상 압박이 더욱 컸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LNG, 석탄, 유류 등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실제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가 크게 오른 터여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 것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선거가 끝나는대로 슬쩍 전기요금 '현실화'라며 인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상승세를 타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유가 급상승 등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요금조정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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