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4·7 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관련 이슈 外

(1) 후보자 검증 관련 이슈

● SBS는 <박영선 "이번 선거, 미래와 과거 대결인 이유는…">라는 제목으로, 박영선 후보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3번의 말 바꾸기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직자가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① 첫째, 나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몰랐다, 이 부분도 본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당시에 개발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②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가 국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제가 장관을 해봐서 행정을 안다. 이런 문제는 시장에게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현재 시행령상에 시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청와대도 보고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짓말이다.
③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12월에 지정된 것이 서류로써 입증되고 있다. 
④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 매입 관련 입장은?) 이 문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야당이 정말 왜곡, 과장된 그런 흑색선전을 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⑤ 2009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일본 유배 시절'이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그 후로 약 5년간 이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5년 후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겸직 발령이 나서 거기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다.

● JTBC는 <'오세훈 내곡동 땅 셀프 개발' 공세…페루→르완다 KOICA 특혜까지>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 공세를 소개했습니다.
① 오세훈 후보 부인이 서울 내곡동 땅을 물려받은 건 1970년이다. 그래서 투기용 땅 매입이 아녔다고 강조한다.
② 다만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첫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③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때 그린벨트였던 이 땅의 개발이 확정된 걸 더 크게 문제 삼는다. '셀프 개발' 의혹이다. 실제 개발이 확정된 건 오 후보가 시장일 때인 2009년이다.
④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07년 개발 의견을 냈단 점을 들어 반박한다.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단 것이다. 같은 의혹 제기가 2010년 선거 때도 있었지만, 사실을 가리진 못 했다.
⑤ 민주당은 이번엔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 오늘(24일)은 시장일 때 보금자리주택과 그린벨트 관련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⑥ 오 후보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규정을 어긴 혜택을 받았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인이었던 오 후보가 연달아 파견될 수 없단 규정을 어기고 페루에서 르완다 자문단으로 바로 옮긴 사실이 권익위에 신고된 것이다.
⑦ 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면접 형태나 교육 횟수 등은 코이카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특혜인지 인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 JTBC는 <야, '박영선 도쿄 아파트 의혹' 조준…"세금 다 냈나">에서는, 박영선 후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를 둘러싼 야당의 검증 공세를 보도했습니다.
① 박 후보 측은 당초 이명박 정부 때 일본으로 쫓겨간 남편이 살기 위해 산 집이라면서도 최근 8년간 임대를 준 건 인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그 기간 소득세는 다 냈는지를 파고들었다.
- [조수진/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거주를 위한 매입이었    는지, 임대를 놨다면 세는 어느 정도였는지 박 후보가 정확히 매듭지어 주시    길 촉구합니다.]
② 아파트 가격도 논란이다. 2010년 11억여 원으로 신고했는데, 2019년에는 7억 원대로 오히려 싸져서이다. 이번 후보등록 땐 9억여 원으로 신고됐다. 박 후보 측은 환율 변동 때문이라고 하고 야당은 재산 축소신고를 의심한다.

● MBC는 <'수상한 미등기' 뒤늦게 재산신고…선관위 "진상조사">에서,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새로 지은 건물을 4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사용했다는 어제 MBC의 보도 이후 박 후보 측이 오늘 재산신고 내역을 고쳤고, 선관위는 뒤늦게 재산 내역을 수정한 게 선거법 위반인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초 아내의 명의로 토지 699제곱미터만 신고했지만, 여기에 건물 1동을 추가하고, 대지도 765제곱미터로 변경했다. 전체 신고가액은 5억 7천만 원이었다. 이로써 박 후보와 배우자가 공개한 재산은 48억 2천만 원으로 늘었다.
② 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건축사가 제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③ 하지만, 완공 이후 '사용 승인'까지 받은 자신의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4년 동안 내버려두고도 '몰랐다'는 해명이 명쾌하진 않다. 자신의 자산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을 다시 팔 경우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등기를 반드시 마친다는 게 건축업계의 상식이다.
④ 박 후보 측은 또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측은 이 건물이 미술관 관리동에 해당하며, 현재 작가가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가 재산 내역을 뒤늦게 변경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 KBS는 <박형준 후보, 주거용지 내 불법 창고…“법 위반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의 땅에 있는 가게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법을 어긴 건데 박 후보 측은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데다가 도로 폭이 10m 이내로 이 땅에 창고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창고는 안된다. 좁은 길에 화물차가 자주 드나들면 위험해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박 후보 부인 조 모 씨의 개인 창고로 쓰고 있지만 곧 허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 MBC는 <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보고>라는 제목으로, MBC가 추가로 입수한 사찰성 문건들 중에 15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14건은 박형준 수석이 재임하던 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MBC가 입수한 발레오 노조 투쟁 제어 문건.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문건에는 경찰에 "주동자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투쟁 전열을 와해하라"는 지침이 적혔다. 명백히 국정원 권한에서 벗어난 지침이다.
② 2010년 3월, "철도노조 파업 재개 기도에 엄정 대응"한다며 "노조의 징계 구제 신청에 대비해 지방노동위의 좌파 성향 심판위원들을 제외한다"는 전략이 적혀 있다. 실제로 노조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 두 명의 공익위원이 철도노조 징계 심판에서 교체됐다.
③ [하태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보고를 받았을 때 즉시 중단시키지 못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시행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MBC는 이어서 <커피 팔아 투쟁자금?…친환경·유기농 업체까지 사찰>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가게'와 '초록마을' 등 진보단체들이 운영하던 친환경·공정무역 업체들까지 국정원이 사찰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문건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에게 배포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박형준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해당 국정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