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야심과 삼성 이재용에 대한 기소집착
이성윤의 야심과 삼성 이재용에 대한 기소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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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검찰조직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여(親與) 검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보인 이 지검장은 이 정부 들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요직에 기용됐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문제 수사로 정권 핵심부와 갈등을 빚자 관례화 돼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주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등 찍어내기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사실상의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의 공수처 이관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현재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이성윤 지검장이 유독 수사에 집착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 바로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옥중재판이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사건과 관련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 정부 들어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이 부회장한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예단하고 과잉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고, 626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삼바사건에 대한 수사중지와 불기소 의견을 채택했다.

검찰의 삼바 수사는 50여차례의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법원에서 기각해도 끊임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으로 검찰 안팎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찰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 9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당시 삼바사건 기소강행을 놓고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한 친여 방송매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차의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소강행과 최근 이 부회장의 포로포폴 사건에 대한 기소강행 방침에 이성윤 지검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검장이 이처럼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유독 집착을 보이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및 차기 검찰총장을 노리는 행보와 연결시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로 강골(强骨)검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편, 진보진영의 반삼성 정서에도 부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 평검사 등 수사팀은 자신들이 수사해온 사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이 지검장이 이런 수사팀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검사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애당초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부당수사를 호소한 것 자체가 이 지검장의 이런 행보를 의식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구속수감된 가운데, 재판이 마무리 되는데만 3년 정도가 거릴 것으로 보여 삼성과 이부회장은 10년간의 사법리스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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