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달러 고율관세 발표 후 이틀만에
미국 무역적자 10년만에 최대, 대중 무역적자 확대
트럼프에 명분 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천억 달러(약 106조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이틀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따라 나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그렇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철저한 조사 끝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관행은 미국인 수백만명의 일자리와 수천개의 미국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무부 장관에게 그가 가진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지적자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며, 곧이어 중국도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맞불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2월 무역적자가 약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방위적 관세 조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576억달러( 약 61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연속 적자 확대다. 또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졌던 2008년 10월 602억달러 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올해 첫 두달간의 무역적자는 1143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3% 더 늘었다.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9.1% 늘어났고 수출은 이보다 적은 5.9%가 증가했다. 수입과 수출이 함께 늘어났다는 건 최근 전세계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만큼, 미국과 전세계 미국의 교역국가들에 모두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전세계 무역 긴장이 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 중국 무역적자가 더 확대됐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올해 첫 두달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6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0억달러에 비해 확대됐다.

미국 무역적자가 재정적자 확대와 동반되며 '쌍둥이 적자(무역·재정 동반적자)'가 심화되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6650억달러였으며, 올해 8000억달러로 늘어나리란 관측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및 국방비 확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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