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수사 한달... ‘별건구속’만 달랑 한명
경찰 LH수사 한달... ‘별건구속’만 달랑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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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으로 처음 소환된 강모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직원으로 처음 소환된 강모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직원들의 땅투기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편성한지 한달이 된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의혹을 폭로하자 이틀 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지난달 9일과 17일, 24일 세차례에 걸쳐 LH 진주 본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단 한명의 LH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않는 등 사법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찰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놓고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포천시청 5급 공무원 한명 뿐이다.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은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부지 인근에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이는 애당초 문제가 된 LH직원 땅투기 사건과 상관없는 별건수사로 인한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이 공무원의 전철역 입지정보 사전 취득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검찰이 한차례 영장을 반려한 바 있어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경찰은 LH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일주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을 편성한지 5일만에 첫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경찰은 LH 본사에 대해 첫 압수수색 때부터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재탕 삼탕 압수색을 벌이고 있어 수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검찰은 이같은 성격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증거인멸과 피의자들의 도피를 예방해왔다.

LH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는 반면,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제보와 폭로 등으로 정치권 지방공직자 등으로 무차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의 맥을 잡고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LH사건이 터지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인 규모의 기획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반부패회의를 계기로 검찰도 부동한 투기사범 수사에 투입됐다.

대검이 지난달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2명(이환기 형사8부장·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10명과 수사관 13명 등 모두 23명이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고,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기록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협력 아래 영장, 송치사건 처리,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추후 검경의 협조 및 역할분담에 난관이 예상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투기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제인만큼 모든 것을 파헤친다는 자세보다는 수사 및 처벌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족집게 식으로 처리 해야 되는데 경찰이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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