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첫날부터...홍남기 "주택 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지자체 단독의 주택 공급은 불가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날부터 발목잡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투영된 시민들의 뜻에 대해선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2·4 공급대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중 신규 택지(15만 호) 발표를 시작으로 5월까지 지자체 제안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2·3차)와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