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지 20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와 북한은 여전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북한은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마저 불태웠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북한측에 촉구했다.

북한은 사건 4일 후 일방적 사건 경위 조사 결과가 담긴 통지문을 통해 정체 불명 인원이 침입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북한 양측 모두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의 사과 벌언은 전했지만 직접적인 공식 사과는 없었다. 특히 남북 합동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4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김정은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했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지난 1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된지 2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잊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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