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5.18 특별법 등 한국 민주주의의 쇠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북한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복종하고 있다”
1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미 동부시각, 한국시각 15일 오후 11시) 미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그렇다. ‘북한인권’이 아니라 ‘한국인권’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공화·뉴저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을 강행하던 지난해 12월 초 공식 성명을 통해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스미스 위원은 만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미국의 칼럼니스트이자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미국의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다. 창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저서 ‘미국, 한국을 잃고 있는가(Losing South Korea)’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방식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으며 문재인은 김정은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어 체제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남한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혹자는 그를 반역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는 반역자가 취할 법한 행동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펜앤드마이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 대북전단법에 대해 “비열하다(despicable)”고 했다.
펜앤은 지난 14일 창 변호사와 단독 전화인터뷰를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창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북한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복종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창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에서 비단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악법’인 5.18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광주사태에 대한 발언을 범죄화하는 5.18특별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체로 나는 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쇠락’ 동향이 정말로 위험한 것임을 강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창 변호사는 최근의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고 서울 시장직을 확보한 것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인터뷰 전문(全文)
-What do you think about “anti-leaflet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last December in South Korea?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The “anti-leaflet law” is horrible. W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doing is allowing North Korea to set the limits of permissible speech in South Korea. That is wrong of course. North Korea doesn’t like the leaflets and doesn’t like the broadcast. And the Moon administration is submitting to North Korea. That’s wrong.
“대북전단금지법”은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북한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북방송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복종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What are you going to say in the hearing?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I’m gonna talk about the “anti-leaflet law”. I am also gonna talk about the new law that criminalize the speech about the Gwanju massacre(5.18 특별법). I am gonna talk in general about the Moon’s administration to undermine democrat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나는 광주사태에 대한 발언을 범죄화하는 5.18특별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대체로 나는 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Why do you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follow the direction of Pyeongyang in North Korea?
문 정권이 왜 북한 평양의 지시를 따른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is very supportive of North Korea. He is very supportive of China. He does not like the United States. So that’s why he is following Pyeongyang’s wishes.
문재인은 북한을 매우 지지한다. 그는 중국도 매우 지지한다. 그는 미국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평양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이유다.
-Why do you think the administration even can’t complain about Kim Yo-jong’s harsh and mocking statement?
문 정권이 김여정의 거칠고 모욕적인 성명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The No.1 goal of 문재인 is to unify the two Koreas. And I believe he is willing to do so under North Korea’s charms. He does not want to criticize North Korea. He believes in North Korea. So he doesn’t feel he should criticize. This is absolutely wrong. He is elected to protect South Korea, not to protect North Korea.
문재인의 제1의 목표는 2개의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나는 그가 통일을 북한의 입장에서 하려고 한다고 믿는다. 그는 북한을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북한을 믿는다. 따라서 그는 북한을 비판해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북한을 보호하라고 선출된 것이 아니다.
-How do you expect the result of the hearing? Will the Moon administration be embarrassed by the world?
(톰 랜토스) 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예상하는가? 문 정권이 전 세계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까?
I hope the Moon administration will be embarrassed because they are undermining democracy in South Korea. So it’s important for the Tom Lantos Commission to highlight it’s very dangerous trend.
나는 문 정권이 망신을 당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동향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Do you think North Korea has finished developing nuclear weapons for the attacking o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가?
North Korea has exploded a number of nuclear devices. So, yes, they have perfected their weapons. North Korea is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to threat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we know that they want to threat the U.S. because they are developing missiles to deliver nuclear warhead to the American homeland. There are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are intended to deliver missiles to the United States to threaten the America.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시험했다. 그렇다. 그들은 그들의 무기를 완성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모두를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쏘아 보내도록 고안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존재한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esult of South Korea’s latest mayor election?
한국의 이번 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Well, it’s good that a conservative voice was elected.
보수적인 목소리가 선출된 것은 좋은 일이다.
_How do you expect the election’s result will affect the future of the democracy in South Korea?
이번 보궐 선거 결과가 한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It’s important that there will be more conservative voices in South Korea. Because there is gonna be a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and to build a momentum it’s going to be important to capture the mayoralty of Seoul. That’s gonna be accomplished. That’s a good thing.
더 많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고 서울 시장직을 확보한 것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할 것이다. 이번 결과는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