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대석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은행원과 미래로 가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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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유력한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까?

필자가 은행 재직 당시에는 3년을 주기로 순환제 근무를 시행했다.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한곳에 오래 있으면 고객과 유착 관계로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83년에 명성그룹과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 당좌 담당 대리와 사채를 연결고리로 벌어진 대형 금융사건으로 생긴 제도이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는 일보다 힘든 것이 인간과의 갈등이다. 특히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군가와 한번 관계가 엉망이 되면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가장 좋은 해법은 서로 안보 는 것이다. 일반 기업은 내가 관두거나 상대방이 그만두어야 안 볼 수 있지만, 은행원은 그냥 꾹 참고 지내면 3년 안에 순환보직 규정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된다. 좋은 점이다.

인사이동을 해보면 두 부류의 직원이 있다. 먼저 적폐청산형 은행원이 있다. 새로 부임한 후 전임 직원이 한 일은 모두 부정하는 스타일이다. 한 6개월간 일을 하면서 매사 전임 직원 탓을 하느라 바쁘다. 규정 범위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라 주어진 직무에 대하여 진취적으로 업적을 이루는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6개월 후쯤 되면 자기가 만든 쓰레기가 넘쳐 흐른다.

두 번째 묵묵 미래지향형 은행원이다. 일단 후임 보직자로서 전임 직원이 한 일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맡은 일을 차근차근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업무 양식, 업무 보고, 고객관리 등을 자연스럽게 자기 스타일로 개선해 나간다.

당연히 업무성과도 좋고 직장 상하 동료 간 신뢰도 좋다. 그런 은행원은 소속장이 인사부에 특별사유서까지 제출하면서 3년이 지나도 다른 곳으로 안 보내려고 애를 쓴다.

주어진 일을 잘 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일은 그 일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나면서 조직 내에서 반발과 저항 없이 개혁된다. 이러한 현상이 은행에서 만의 일일까?

▲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재소 재판관의 임명권을 지닌다. 공무원 임면권, 사면 감형 및 복권의 권한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과 행정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라가 비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은 3년 동안 9만여 명이 증가한 약 110만 명에 이르고 군인은 약 60만 명이고, 339개 공기업직원은 약 41만 명으로서 대통령은 직접 인구의 4%에 달하는 약 2백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통할하는 중차대한 자리이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104만 개도 늘리기로 하며 거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은 약 558조 원이고 국가채무 956조 원며 공기업의 연간 총수입(국가지원예산 77조 원 포함) 673조에 달한다. 대통령은 한국의 명목 GDP 약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2백만 명의 인사권, 60만 명의 국방, 2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할하는 사실상 국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국가란 한정된 자원과 시간, 공간을 분배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는 조직이고 그 수장(首長)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에 속한 국민의 현재와 미래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대통령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사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 표 계산하는 정치 공학만 있고 미래 없는 정치 지도자들

지난 4년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쓰레기통을 선택적으로 뒤지며 자기편 진영만을 구축하려 한 결과는 이번 서울 및 부산 시장선거에서 국민이 냉엄하게 심판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은 태도이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설프나마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 권력을 잡기 위한 표계산 방정식만 풀고 있고 그에 따른 임기응변적 행동만 하려는데 혈안이 없다.

필자에게 여기저기 유명한 정치인들이 가끔 방송 인터뷰, 국회 질의 등 메시지 아이디어나 원고 수정 등을 요청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미래 비전을 묵묵히 하나하나 실천 해나가는 가장 훌륭한 메시지이고 그것이 하나둘 쌓이면 국민의 신뢰와 인기는 저절로 따라온다며 겸손하게 거절한다.

평상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미래를 걱정하며 희망을 준비하는 정치인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오는 말이 명연설이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말솜씨가 비록 어눌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쇼(연출)에 능하다고 일부 비판을 하지만 나머지 정치인들 모두 대동소이하다.

호남 출신 대권 후보는 영남이나 충청권 표를 얻어야 임신이 가능(대권)하고, 영남권 이른바 현 야권 후보는 호남 또는 진보를 포함한 중도 표를 얻어야 하니 내심과 관계없이 호남 가서 절하는 모습만 연출하는데 온갖 지혜를 짜내고 보여주기 바쁘다. 국민으로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상식에 어긋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머리가 깨져도 자기편만이면 괜찮다는 극히 일부 그릇된 팬덤(fandom)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도 되는 ‘깜량’이 되는 다음 대통령을 고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저 얄팍한 술수로 언론 활자나 미디어의 연출 사진을 장식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지금 대학교수들이 위기라고 한다.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자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얼마 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우려먹는 한 분야의 전문가는 살아남기 힘들다. 세상 대부분의 일이 복합, 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이야기도, 연출 쇼도 이제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도리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제품의 질이 안 좋으면서 광고만 요란하게 하면 1년 뒤에 망할 것이 한 달 만에 망한다는 광고계 경고가 바로 통하는 세상이다.

이번 시장선거 판도에 전체 유권자의 약 34%에 해당하여 중심이 된 MZ (15세~39세 사이) 세대, 20·30세대에게 전라도 경상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진보와 보수라는 필자도 알 수도 없는 이분법 갈라치기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오로지 일자리, 집값 폭등 등 자신들의 불편한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현 정권을 심판 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흡사 무슨 큰 역할을 해서 야권이 시장선거를 압승한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오만한 모습으로 자신이 하루 전 몸담았던 당을 오리떼로 폄하(貶下)하는 등 막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음 선거에도 승패를 가를 젊은 세대는 현재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학수고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으로 현 정권은 무조건 버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여권에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은 깊이 새겨 생각해야 할 일이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를 포함한 반 이상의 국민이 정치하겠다고 표현한 적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설문조사에서 지지한다고 응답하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여야를 포함한 기존 정치인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석을 별도로 해야 하니 말이다.

▲ 우물 안, 구태적인 정치인, 과도한 종북, 친중 정치세력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30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격변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파괴적인 혁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일 그리고 중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중 대결로 집중되는 세계 질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공고한 한·미 동맹 속에서 누렸던 번영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은 그동안 번영의 파트너였던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고 지구상에 몇 안 남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 많이 보인다. 아니 아예 노골적이다.

미국 국회가 한국의 ‘대북전단법’을 두고 비판하는 청문회를 열자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접경지역 250만 국민의 안전은 모르고 하는 청문회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북한에서 지옥 같은 환경에 갇혀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자유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나쁜 일인가? 아니면 김정은 등 소위 한 줌의 왕조세습 정권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인가?

대북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김정은 권력과 불쌍한 동포를 두 트랙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대북정책은 북한 동포는 안중에 없고 김정은 세습왕조정권 눈치만 보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그것은 아니다.

한술 더 떠서 현재 광복회장은 18일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이 이뤄졌고,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 내 일각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국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중공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다. 중공군이 개입하여 두만강까지 간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뼈아프게 후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것을 북한과 극소수 억지 주장을 하는 자 이외에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70여 년 전의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다.

김 광복회장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어서 적화통일을 해야 하는데 미국 때문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인가? 해괴하다 못해 이러한 주장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한국이 자유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사상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되었다는 것인가?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체제이고 북한과 중국의 실상이 잘 보여주고 있으며 몰락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오래전에 잘 증명해주었다.

중국과 북한이 이웃이고 동족이어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교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다.

혹여 북한과 같은 체제가 되어서 세습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한국을 인질로 벌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냥 북한에 나라를 헌납하겠다는 다른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할 수 있어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지, 구걸하는 평화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없었다.

국민 대다수 의사와 반하고 국익에 반하며 도에 넘치는 친중, 종북(김정은 정권) 행위를 더 이상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냉정하게 심판 할 것이다.

▲ 다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로 나라를 이끌 지도자여야 한다.

미국은 불과 2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신생국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고 한국과 중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준 나라이다. 나아가 브레턴우즈 협약을 통하여 승전국이 패전국을 약탈 정복하는 인류의 나쁜 역사 사례(관습)를 깨고 오히려 모든 상선을 미국이 보호하고 나아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세계를 자유무역 세상으로 주도한 나라이다.

또 공산 국가들이 침공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리며 한국은 공산 침공세력으로부터 지켜준 나라이다. 또 한국이 자유민주국가, 경제 10위권이 나라가 되는데 70여 년간 함께하며 도와준 나라이다.

물론 미국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 그러했겠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이었다면 한국의 지금과 같은 번영, 개인의 자유, 민주가 있었겠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다음 대통령은 한미간에 포괄 동맹 이상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정치이념이 같고 오로지 지구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 단일체제로 만들어 대장을 해보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뿐이다.

미국은 당분간 지구의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로써 한국이 1등 국가와 더 가까워진다고 손해 볼일 없다. 미국은 한국을 미제통일(적화통일이 아니라)할 필요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 원칙이다.

오히려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약해지는 순간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 구한말과 같은 이리 떼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역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미국과 밀착되면 될수록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더욱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펼칠 수 있고 경제교류도 오히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다간 양쪽에게 다 무시당하고 만다. 어릴 적 골목대장 놓고 하는 싸움과 다른 바 없다. 양다리 걸치는 깍두기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

▲ 디지털 세상은 한국을 위해 만들어진 판이다.

자본주의 매력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대량생산’ 세상은 끝났다. 과거와 같은 GDP 경제 성장 위주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어 제로 또는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인류의 경제 구조 패턴이 달라진 것이다.

AI, 클라우딩, 로봇, 데이터 등 신기술과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등 디지털의 세상이 축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작한 지 오래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앞서가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을 향해 쫓아가는 ‘빠른 추격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형 전략, 일본형 전략이 아닌 우리 고유의 ‘한국형 미래 선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무역 대국이 되어 경제 상위국이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큰 지장이 없다. 우수한 인력과 첨단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 베드(test bed)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승산이 있다. 바로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도세력이 디지털화되지 못했다. 일례로 하루에 20조 원씩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일 중앙은행장, 정부 인사들이 경고하고 단속한다는 편안한 언급이 전부일 뿐이다. 관련 영업권법도 없는데 말이다.

게임 산업을 한국이 한때 주도하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해외에 뺏긴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산업을 한국이 주도하여 개인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육성하면 될 일이다.

쉽게 말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상대로 하여 디지털 판을 짜도록 정부 등 기성세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24시간 365일 동안 가상화폐 등락 그래프를 보며 도박처럼 인생을 걸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천연자원 필요 없이 우수한 인재와 훌륭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사차 산업혁명을 이끌 디지털 산업을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엔진 이후에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70여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세계 최고수준의 100년 먹거리 원전산업을 포기기한 상태이다. 아직도 필자는 탈원전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루빨리 기성 정치인들은 디지털 산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가상화폐 및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나쁘든 좋든 간에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지식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수구 꼴통 적 사고 아닌가?

▲ 맹자의 말과 다음 대통령

맹자가 양혜왕의 물음에 답하였다.

"왕은 하필 이로움(利)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의(仁義)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면,

대부(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이로울까?' 말하며,

선비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말합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서로의 이익만을 취하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정치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대신 집단에는 이득이 되고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롭기는커녕 해만 있고 미래만 없다면 나라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절벽 끝에 있다고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거기다가 나라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 나라의 장래가 어두운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과연 현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없다면 왜 그런지 정치 지도자는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의 당면한 국가 과제는 가장 급한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조기에 집단면역국가가 되는 것이다. 늦어질수록 국민건강 위협, 경기 부진 장기화, 부채 급증, 일자리 황폐화, 청년 세대 단절, 저출산, 주택 및 주식 가격 버블 붕괴, 은행 타격 등으로 악순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사회통합과 갈등 해결,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위한 국제외교 등 한반도 정책,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지속 가능한 자유 민주복지국가, 에너지 환경 문제이다.

특히 MZ 세대( 15세~39세 사이) 청년의 현실문제 시급한 해결과 미래 비전 제시는 젊은이들의 미래이자 한국 미래에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건별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것이다. 경제가 좋아야 일자리라 많아지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국방 및 안보, 사회, 문화가 함께 선진화하여야 풀리는 문제들이다.

중요한 것은 시대 흐름에 선도하지 못하고 베끼고 흉내 내 쫓아가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철학적, 과학적 시선에서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고 앞서가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은 지금까지처럼 지역, 세대, 진영, 이념을 합종연횡하여 표 계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24년 후 2045년에는 해방 100주년이 된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과연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어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지정학적 관계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고려할 때,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아주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은 한국이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여 젊은이들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문명을 선도할 실력과 혜안 그리고 배짱이 있는 대통령,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격(格)이 다른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과 함께 그 대통령을 필자 손으로 찍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거를 먹고 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동하는 자유민주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대석 (주)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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