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삼성 일가의 유산상속 후속조치 관련 보도 外

삼성 일가의 유산상속 후속조치

● MBC는 <'이건희 상속세' 사상 최고액 12조 원…1조 원 기부>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조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증과 별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3천억 원을 내놨는데, 오늘 이 1조 원을 모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금요일로 예정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과세 대상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가의 기증과 사회환원을 稅테크 관점에서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 이어서 <국보·명작 수두룩…'이건희 컬렉션' 6월부터 공개>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 소개한 다음, <'이재용 사면론' 군불?…"본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기부 발표를 전후해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① 경총, 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 5곳이 어제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하니, 총수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조계종 소속 주지 25명도 "다시 기회를 주자"며 사면 탄원서를 냈다.
③ 일부 보수 언론들도 군불을 때고 있다.
- "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반도체 전쟁 격화, 사면해야", "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외교 맡겨야" 
④ 이런 논리는 꼭 12년 전, 이건희 회장 사면론과 똑같다. 당시 명분은 반도체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다.
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삼성과 '총수'를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채이배/전 국회의원]: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⑥ 사면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물로 확정된 2년6개월 형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주가 조작과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다.
⑦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사면 논의가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 SBS는 <이건희 상속세 12조…의료 분야에 1조 기부>, <국보 · 모네 · 샤갈 2만 3천 점 기증…6월부터 전시>, <상속 비율 미공개…'이재용의 삼성' 가능한가>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이건희 상속세 12조…의료 분야에 1조 기부>에서는, 시장에서는 워낙 큰 상속세 규모 때문에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일부를 재단에 출연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수감 등 민감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편법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받고 세금을 내는 이른바 '정공법'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상속 비율 미공개…'이재용의 삼성' 가능한가>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계열사 주식들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받을 것인지 전망했습니다.
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생명 등의 금융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지분의 향방이 중요한 이유다.
②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이 부회장에게 넘겨 전자 지분율을 높이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③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변수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전자 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④ 또 금융 계열사 지분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3% 이내에서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현재 8.5%인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처분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고리가 끊길 수 있다.
⑤ 이 때문에 삼성 일가가 서두르지 않고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지분 분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KBS는 <삼성家 12조 원 상속세 납부…의료사업에 1조 원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감염병 극복과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 건립과 연구소 마련에 7천억 원을 지원하고,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3천억 원을 내놓기로 한 유가족의 결정에 대해,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고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13년이나 지나서야 약속을 지킨 셈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1조 원 정도 사회 환원 이야기를 했는데 고 이건희 회장 유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2008년) 차명 재산 실명 전환하면서 거래세 밖에 안냈습니다."]
②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향방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국보 ‘인왕제색도’ 등 이건희 미술품 2만 3천여 점 ‘국민 품으로’>에서는 정부가 귀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조건 없이 기증해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번 기증을 계기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짐에 따라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JTBC는 <이건희 유산 26조…'역대 최대' 상속세 12조 5년간 나눠 내기로>, <시민단체 "상속세는 의무…사면론·재판 영향 없어야">, <삼성 '지배구조 핵심' 19조 주식 배분은 어떻게?>, <모네·달리 등 '이건희 컬렉션'…2만3천점 기증, 배경은>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이건희 유산 26조…'역대 최대' 상속세 12조 5년간 나눠 내기로>에서는,  증권가에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족이 아닌 삼성물산이 물려받아서 가족들이 낼 상속세를 5조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이 방법은 택하지 않았다며 "12조 원을 그대로 내겠다고 한 건 정공법을 택한 것 같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분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법정 비율대로 신고한 뒤 나중에 유족끼리 합의한 비율을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 <시민단체 "상속세는 의무…사면론·재판 영향 없어야">에서는 오늘 발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의나 재판과 연결돼선 안 된다'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양대노총이 함께 낸 공동성명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① 이들이 성명서를 낸 건 사면 건의 다음날 재산 기부와 미술품 기증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어제 대한상의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②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뇌물을 준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 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돼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채널A는 <삼성 일가 상속세 ‘역대 최고’ 12조…5년간 분납>, <고 이건희 회장 뜻따라…감염병·소아암 치료에 1조>, <‘이건희 컬렉션’ 국보 미술품 2만 3천여 점 국민 품으로>, <이건희 상속세 국내 최고…재원 마련은?>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은 앞으로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유족들이 부담한 상속세, 3조4000억 원에 3배가 넘는 규모이고, 현재까지 국내 최대 상속세인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유족이 납부 중인 9215억 원과 비교하면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②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인 상속세에 대해 이 회장의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라고 밝혔다. 
③ 일각에서는 지분 나누는 데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말도 있는데, 문제가 있기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어서 협의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것이다.
④ 정리가 아직 안 되다 보니, 유족들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유족들이 모두 공유한다고만 신고했다.
⑤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게 상속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⑥ 또 하나로는, 이건희 회장의 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아닌 삼성물산이 대신 인수하는 것인데, 다만 이 사안은 이 회장의 유언에 꼭 있어야 한다.

● TV조선은 <'삼성家 상속세' 12조원…감염병 대응 등 1조원대 사회환원>, <인왕제색도, 모네, 피카소…'이건희 컬렉션' 2만3000점 기증>, <1조원대 사회환원 왜? 이재용의 '뉴 삼성' 미래는?>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