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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선정
※ 검찰총장 후보로 4명이 선정되었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SBS, TV조선, 채널A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후보에서 배제된 것을 별도의 꼭지로 분석했습니다.

MBC는 <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4명 압축…이성윤은 탈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된 것을 두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점 등이 끝내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한 위원의 노골적 반대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오해를 살만한 맥락을 깔았습니다.
① “한 위원은 이 지검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추천위원)]: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이성윤은 탈락>이라는 MBC와 비슷한 기사 제목을 붙였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후보에서 탈락한 원인에 대한 해석은 MBC와 달랐습니다. 위원 한 사람의 반대가 아니라 다수의 추천위원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점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추천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적격자를 투표로 추려냈는데 두 번 모두 과반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② 검찰 수장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추천위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로 꼽힌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9
KBS 뉴스9

JTBC는 <'피의자 신분' 이성윤 탈락…검찰총장 후보 4인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 4명에 들지 못했는데, 위원 9명이 1, 2차 투표를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었는데, 이 지검장은 과반수 표를 받지 못한 걸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과분수 표를 얻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빼고는 MBC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①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점이 심사에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② 추천위원 중 1명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시작 전 이 지검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  [이종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SBS는 <검찰총장 후보 4명 선정…이성윤 중앙지검장 제외>이라는 제목으로, 격론이 오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추천위는 회의 4시간 만에 4명의 후보를 발표했다며, 후보 4명 가운데 현역으로는 검찰 내 신망을 얻고 있는 조남관 직무대행이 눈에 띄지만, 현 정부가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고, 현 정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전 차관은 친정부 성향 색채가 강한 탓에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으로 번번이 거부당한 것이 약점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어서 <'이성윤', 추천위서 거의 거론 안 됐다…향후 수사는?>에서는, 위원들중에는 회의 시작 전부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진통이 있겠다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4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만큼 회의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위원들이 4명의 후보를 차례로 추천했는데 거기에서 이성윤 지검장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지검장을 포함한 한두 명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위원들이 크게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② 현 정부 색채가 명확한 이 지검장의 성향과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를 앞둔 상황, 또 조직 내 신망을 상당히 잃었다는 점 등으로 위원들이 회의 전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③ 새 총장이 임명이 되면 곧 검찰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BS뉴스8
SBS뉴스8

TV조선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추천>, <'정치적 편향' 지적된 이성윤, 총장 후보 배제…"큰 이견 없었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정치적 편향성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검찰 내부의 신망이 부족하다는 점은 총장후보군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됐다. 
② 검찰총장 추천위원 9명이 표결로 결정했는데, 이 지검장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탈락했다.
③ 추천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직전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채널A는 <이성윤, 검찰총장 최종 후보 탈락…4시간 만에 신속 결정>, <“정치적 편향”…이성윤 두고 회의 전부터 반대의견>, <이성윤 탈락 이유는?…박범계의 선택은?> 3꼭지로, 이성윤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검찰총장의 조건으로 언급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었는데, 아예 회의 초반부터 배제됐었고, 이제는 총장이 아니라 기소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일부 위원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 [이종엽 변협회장]: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②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하자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 [이종엽 변협장]: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③ 이 지검장 추천으로 정권과 검찰 갈등이 격화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정영환 / 한국법학교수회장]: "국민의 입장에서 현 시점에 가장 맞는 그런 분을 뽑아야 하겠죠."
④ 몇몇 후보추천위원과 통화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었다.
⑤ 수사심의위 논의를 기다리며 검찰의 기소 시점을 늦춰 총장후보추천위 후보 명단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악수를 둔 셈이 됐다. 추천위원들은 수심위의 결론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

바이든 美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 정치권 이슈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283401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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