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칼럼] 페미니즘 덤불에 빠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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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4.30 11:24:30
  • 최종수정 2021.04.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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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갈등 불지른 文정부의 과도한 친페미니즘 정책과 예산 투입
4.7 보궐선거 직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위기 느끼고 있다
민주당 내 페미니스트 의원들의 파워는 실로 대단
민주당 안팎에 페미니즘 경도에 대한 우려와 비판 상당해
지금에 와서 페미니즘을 버린다? 그건 불가능...덤불에 빠져버린 것

4.7 보궐선거의 결과는 남성들의 명백한 백래시!

역시 투표는 힘이 세다! 표심 앞에 장사 없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민심의 진의 왜곡과 ‘내로남불’이 만성화된 민주당은 이제야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또한 여. 야는 물론 온라인 영역과 정치 논객들까지 이 현상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4.7 보궐선거 당락을 가른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정부여당이 제도나 정책을 지나친 페미니즘 관점으로 시행한데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친페미니즘 정책과 예산 투입이 있었다. 여기에 페미니스트계의 정치권력 강화와 이익집단화 된 여성단체들의 권력 남용은 필연적으로 젊은 층의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

수년 간 승리의 북소리를 요란하게 울려댄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들과 대립을 일삼았던 반남성 운동이었고, 남성혐오적인 방식이었다. 2030세대 남성들의 누적된 불만은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서 저항했던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남성들의 명백한 반격, 즉 백래시(Backlash)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남성들을 옥죄었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그들이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의 백래시 현상이다.”라며 조롱어린 비난을 해왔다. 하지만 4.7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것은 분명한 남성들의 반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4.7 보궐선거 직후 페미니스트 신문 <여성신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4.8일 <여성신문>은 4.7 선거평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여성학회 회장)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고 보기 어렵다” “20대 남성이 페미니즘을 싫어해서 돌아섰다는 해석을 민주당에서 내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이 대목에서 페미니스트계가 4.7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그도 그럴 것이 수년간 페미니즘의 황금기를 구가한 그녀들이었다. 전례 없는 페미니스트 단체 증가, 풍부한 예산 집행, 여성학의 인기, 성평등. 성교육 활성으로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 등 호황을 누리고 있던 차였다.

그러니 이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의 강력한 파트너이자,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뿌려주던 정부여당이 페미니즘을 거둬들일까 우려하는 것이다. 아니, 페미니스트들의 엄포에 가깝다. 20대 남성들의 야당 후보 몰표 현상을 두고 페미니즘 정책이 약화될까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이익단체에 불과한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받는 지원금. 보조금. 각종 사업비에 대한 차질을 빚을까 두려움도 작용한다. 직설적으로 말해 생계수단이 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위기를 느낀다는 방증이다.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운동’에 함몰된 민주당

민주당은 4.7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내 여성단체 출신 여성의원들의 입장도 표출된 바 없다. 민주당 여성의원들 대다수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일명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기를 주도하거나 동조했다.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20대 여성들의 민주당 후보 투표율은 44%였고, 기타 후보에게 15.1% 투표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으로 인한 선거라지만 20대 여성층의 표심 분열은 뼈아픈 결과이리라.

상황이 이럴진대 보궐선거 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2030세대 남성들의 반발이 확인되었음에도 입장표명 조차 내기 어렵게 됐다. 명확히 페미니스트임을 내세웠던 기타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여성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할 확률이 높다. 페미니즘 사상의 유행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이미 정치사회 분야로 깊숙이 돌진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통치 체제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후, 임기 5년의 평가는 다양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인 법치주의 후퇴, 오직 내편만 챙기는 인사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과 상식, 공정성이 허물어지고 분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문 정부 임기 내 중점을 두고 일관되게 유지한 기조는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정체성 정치다.

서구에서 정체성 정치가 정치사회 담론으로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초 페미니즘 운동, 흑인민권운동, 동성애 권리운동 등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회운동에서 시작됐다. 정체성 정치는 미국 민주당을 급격히 잠식해 들어갔다. 미국 사회의 정체성 정치 운동은 인종 문제, 동성애 권리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주를 이룬다. 반면 국내 정체성 정치운동은 페미니즘 운동이 중요한 정치사회 담론이 됐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는 페미니스트 되겠습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때마침 새로운 사조로 부상해 인기를 누리던 페미니즘은 전체 페미니스트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내 페미니스트 권력 막강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했다. 일례로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2018년 1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는 즉각 답변을 내놨다. 당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후 페미니즘은 학교 담장을 넘어 전국의 학교로 밀려왔다. 연간 15시간 학교 성교육 의무화 실시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좌파 메이저급 여성단체를 등에 업은 민주당 내 페미니스트 의원들의 파워는 실로 대단하다. 예컨대 민주당 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이기도 한 김상희는 강성 페미니스트의 대표 격이다. 김상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1965년 창립) 회원으로 시작해 <여성평우회>(1983년)를 거쳐 <한국여성민우회>(1987년)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했다. 이처럼 여성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권력을 쥔 페미니스트들이 민주당에 즐비하다. 민주당내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는 단단히 뿌리내린 것이다. 그러니 선거 결과를 떠나 이들이 앞으로도 페미니즘을 강화했으면 했지 약화시킬 이유는 결코 없다. 페미니즘은 그들에게 교리며 신조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 민주당 페미니스트들은 담론의 방향을 성인지(젠더)이데올로기로 전환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장관으로 지명되자 “정부부처 내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의 위상이 부총리 격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 발언했다. 또한 지난달 3월에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등학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국가. 지자체가 추진하는 성인지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는 국가 페미니즘에 이어 국가 젠더리즘과 다름없다. 이런 이념아래 페미니스트계의 위상을 더욱 다지겠다는 의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외에서 페미니스트 권력에 대해 마냥 묵인하는 분위기는 아님은 인지할 수 있었다. 필자는 4.7 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민주당 내외의 정서가 정부여당의 페미니즘 경도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의견이 상당 부분 잠재돼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장 진보적인 연령대인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외면, 20대 여성들의 투표 분열 상황에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체성 정치는 덤불과 같아서 빠져 나오기 어려움과 동시에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페미니즘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민주당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지금에 와서 페미니즘을 버린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익집단이 된 좌파 여성계의 세력이 너무 커져버린 탓이다. 페미니즘이라는 경전을 높이 쳐든 손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며 범위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테니 말이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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