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文 회전인사 끝판왕 '김부겸' 과거 '北 중부지역당 사건' 왜 조명되나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 인사청문회'가 이번 6일과 7일 국회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사권 조정'의 초석을 만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이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영전할 것으로 보인다.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문제'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게다가 현 정부 집권 초기 조국 前 민정수석과 발맞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그의 이력은 더욱 눈길을 끈다.

바로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갑 한겨레민주당 후보로 출마 전 北 공작원을 만나 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전력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때 그 '공안 사건'을 다시금 조명해봤다.

#1. 민주당 박지원 "김부겸, 이선실로부터 5백만원 차용" 밝혀

문제의 그 '공안 사건'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명명된다. 민주당은 1992년 11월, 부대변인이었던 김 후보자가 1988년 남파간첩 이선실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 이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남파간첩 이선실'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빨려들어간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안기부)는 1992년 9월, 北 공작원에 의해 조직된 재야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이에 가담해 조직 주도한 김낙중 씨는 수차례 자진 월경해 미화 21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를 지원받아 민중당 창당을 도모했는데, 14대 총선에서는 18명에게 7천9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작명 '북악산'이었던 '北 이선실'에 의한 암약상이었던 것.

바로 여기에 김부겸 후보자가 엮인 셈인데, 1993년 서울형사지법은 그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1년·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北 이선실'은 어떻게 국내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던 것일까.

#2. 국내 암약 10년 北 이선실···국내 일간지 기고하며 선거자금 줄대기 '공작'

'北 이선실'의 대남 공작 행위는 1995년 10월 체포된 또다른 北 공작원 김동식 씨의 증언을 통해 낱낱이 확인된다. 그는 '北 이선실'과 대동월북했던 이력이 있던 인물이다. 

北 이선실은 10년간 철저하게 '적구화(敵區化)' 했다. 즉 '남한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北 이선실'의 행적은 ▲ 전주 출신 재일교포 신순녀 북송 후 호적 취득 ▲ '이선화'라는 가명으로 '한겨레신문' 기고 ▲ 1990년 민중당 창당 발기인에 '이선화'로 참여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여기서 '北 이선실'은 '민중당' 등 원외 정당을 창당해 국내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앞서 김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부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가 이같은 행위를 벌이고도 공안 당국에 잡히지 있었던 것은 '복선 포치(布置)'라는 지하당 조직원리에 기인한다.

'복선 포치(布置)'의 근거는, 북한의 '대남공작사업'이라는 평양출판사 문건에 있다. 이에 대해 원로 대공수사 관계관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하당을 조직하면 연결망 형태를 단선과 복선으로 만드는데, 단선의 경우 공작원이 정계 등에서 A를 전취(포섭)하면 B와 C까지 엮어내는 일종의 공작망"이라며 "복선의 경우, 이같은 여러 개의 단선망을 중첩하지 않고서 한명의 공작원이 전취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즉, 이에 따르면 한겨레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김 후보자는 공작원의 정계 인물로써 접촉한 셈이다.

#3. 文, '4·7 재보선' 참패로 개각···그럼에도 회전문 인사 대체 왜

김부겸 후보자의 이같은 과거 이력 속에 숨겨진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오는 6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라는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상대로 한 안보수사는 앞으로도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난 2018년 1월14일 조국 前 민정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로부터 2년 만인 2020년 12월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전해철·송갑석·황운하·설훈·이낙연·송영길 등이 내놓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2692)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행정부 산하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로써 총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무력화된 셈이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했을 당시, 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경찰조직보다 상급기관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근무했었던 2018년 1월9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립적·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것"이라고 알렸다.

시기적으로 당시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모두 '수사권 조정 담당자'로써 '대공수사권 논의'에 맥을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발동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공교롭게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후보자가 30년 만에 쥐게 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법은 국가보안법인데,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면서 도리어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국가정보원 안팎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4.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에 구속만 '세 번'···국가보안법 페지 주장하다 민주당으로

1958년 상주에서 태어난 김부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76학번으로 진학했지만, 재학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면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다. 1987년 졸업한 그는 곧장 '민주통일재야운동연합(민통련)',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재야 운동권에서 활동했다.

1991년부터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대변인으로 있던 민주당으로 합류했다. 그러다 '北 이선실 간첩단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2000년에 들어서부터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에 당적을 두고서 내리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회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