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실용적 접근”
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실용적 접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에 회의적 견해 표명
사진=VOA
사진=VOA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외부 전문가, 동맹국, 전 행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거쳐 대북정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토는 “빈틈없고, 철저하며 폭넓었다”며 “우리는 외부 전문가들과 과거 여러 행정부들의 전임자들과 긴밀히 논의했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 Korean Peninsula)”라며 “과거 4개 미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잘리나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들로부터 과거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빈틈없고 철저하며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미국 정부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법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또 이를 통해 비핵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특 타운슬 선임연구원은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법’이 이전 접근법보다 더 성공적일 것을 여기고 있지만 이 접근법은 ‘군축’이라며, 이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단계적 접근법’을 내세운 미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의 목표인 합법적 핵보유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단계에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김정은이 핵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 대북정책으로 소개된 ‘세심하게 측정된 대북접근법’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원은 “새 대북정책은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2.29합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통해 미국이 시도했던 것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며 “새 대북정책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때만 작동할 것이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공개된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접근법 혹은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단계적 합의는 1994년 제네바합의 등 과거 여러 합의는 물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새 대북정책은 ‘상호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했다고 VOA는 전했다. 고스 국장은 “상호적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선호했던 방식”이라며 “한때 미북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땐 통하는 아이디어였을 수 있지만 김정은이 ‘다른 길’을 모색한다고 말한 현 시점에서 이런 방식이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클링너 연구원은 VOA에 “미 정부 당국자가 새 접근법을 시행하는 중에도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