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오른쪽)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자막=조주형 기자.
(왼쪽)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오른쪽)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자막=조주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들어섰지만, '박원순 서울시'의 입김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뿌리깊게 추진된 '박원순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을 일방 강행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북한에 대한 서울시 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단면을 통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의 '박원순 발(發)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개입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극렬 주장한다거나, 유일한 북핵 대응책인 싸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고고도지역방어요격탄도탄체계)를 반대하는 강성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들의 정체와 그 행적 등 '박원순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시민단체 간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는 지난 2월26일 '2021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2021.02.26(사진=서울시, 편집 업로드=조주형 기자)
서울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는 지난 2월26일 '2021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2021.02.26(사진=서울시, 편집 업로드=조주형 기자)

#1. 박원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금 120억원 편성···설마 시민단체로?

우선, '박원순 서울시'는 박 시장 유고(有故)상태였던 지난 2월26일 '2021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세웠다. '남북평화경제아카데미'를 비롯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문야 민간단체 실무역량 강화 사업' 등에 2억8천300만원을 계획했다. 2020년도에는 5억1천300만원이었다.

눈여겨 볼 사업은 129억5천6백만 원 규모로 편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이다. 2020년도에는 무려 150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은 ▲통일문화 조성(올해 46억7천800만 원)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올해 71억8천600만 원)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올해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통일문화조성 사업'에는 '2021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포함됐고,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에는 '서울-평양 축구대회', '서울-평양 팸투어',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서울-평양 간 산림·환경 협력',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은 '문화·체육·역사·관광·보건의료·식량지원·경제개발·도시인프라 협력'으로 명시됐다.

이렇게 편성된 올해년도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21억원이 줄어든 129억원 규모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의 대북관(對北觀)이 여실히 까발려지는 상황이 4·7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다. 다음이다.

서울시 남북교류추진단의 지난 2020년 4월 '주요 업무보고' 문건.2021.05.02.(사진, 자료 편집=조주형 기자)
서울시 남북교류추진단의 지난 2020년 4월 '주요 업무보고' 문건.2021.05.02.(사진, 자료 편집=조주형 기자)

#2. '4·7 재보선' 이틀 전 서울시 "우리 청년들의 北 진출을 위한···"

더욱 놀라운 것은, 박원순 서울시가 '4·7 재보선' 이틀 전인 지난달 5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북한 진출' 등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데다 북한인권실태의 참상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고유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다음은 기자가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화록 일부다.

▲ 000 위원 : 코로나19 라는, 진짜 전례 없는 위기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평양시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도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확 달라진 북한을 가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남북교류협력방안이 뭘까요?

▲ 000 위원 : ···(남북교류사업 등)서울 내부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아예 더 확장을 시켜서 매년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까지 다 올리고 또, 이렇게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쪽의 사업 중 일부라도 북측과 공동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000 위원 :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에도 이제는 탄소제로 얘기도 하고···

▲ 000 위원 : 청년들이 앞으로 북한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그런 것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 000 위원 : 그래서 청년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기반이 더···

▲ 000 위원 : 서울시만의 특화된 평화 남북교류사업으로 더 심각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고유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 000 위원 : 남북평화경제를 구상할 때에도 도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평화경제 구상들이 들어가야 서울시 예산을 쓰는데 정당화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 000 위원 : 저희가, 통일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 등이 있고요···

이는 지난달 5일 실제로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의'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화 발언록이다. 북핵 위협 고도화 상황과 북한인권 참상은 누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급한 '박원순 서울시'와 함께하는 '시민단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난 2020년 8월5일 기준으로 작성된 '2020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현황'.2021.05.02(사진 자료 편집 = 조주형 기자)
지난 2020년 8월5일 기준으로 작성된 '2020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현황'. 1번부터 (사)우리역사바로알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한반도평화포럼, 서울YMCA,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사)겨레하나, (사)통일의길,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통일인성교육원, (사)희망래일. 2021.05.02(사진 자료 편집 = 조주형 기자)

#3. 서울시, 박원순 유고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

'여직원 성추행'을 일으킨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9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다. 그로부터 한달만인 그해 8월5일, '박원순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 현황'을 정리했는데, 여기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의 정체가 드러난다.

2016년부터 공모이력이 확인된 이 사업은, ▲2016년 8개(9천400만원) ▲2017년 11개(1억4천만 원) ▲2018년 18개(3억5천100만 원) ▲2019년 33개(6억7천400만 원) ▲2020년 32개(9억5천600만 원)으로 전체 102개 단체에 22억1천5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실적화됐다.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사업'도 2016년부터 추진실적이 확인됐다. ▲2016년 3개(6천만 원) ▲2017년 7개(1억5천만 원) ▲2018년 6개(1억3천200만 원) ▲2019년 14개(2억7천500만 원) ▲2020년 22개(6억4천만 원)으로 52개 지원단체에 12억5천7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확인된다.

왼쪽부터 김연철·문정인·정세현·백낙청 씨.(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연철·문정인·정세현·백낙청 씨.(사진=연합뉴스)

#4. 文 정부 대북정책 설계자들, 국가보안법 위반단체에 박주민·임종석까지 서울시로?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이들 시민단체 중 눈길이 가는 단체는 바로 '시민교육형'에 참여하고 있는 '(사)한반도평화포럼'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약칭 평통사)'이다.

'(사)한반도평화포럼'은 제25·27대 통일부 장관이자 제3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임동원 씨, 서울대 교수 백낙청 씨, 제29·30대 통일부장관 정세현 씨,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었던 문정인 씨를 구심점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 씨가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구성한 인사들이다.

왼쪽 사진은 1989년 8월 16일 방북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돌아오는 임수경 씨, 문규현 신부의 모습. 2018.4.27(사진=연합뉴스) / 오른쪽 사진은 2019년 7월 27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문규현 신부 방북 30주년과 휴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는 평화홀씨마당 행사'(사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왼쪽 사진은 1989년 8월 16일 방북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돌아오는 임수경 씨, 문규현 신부의 모습. 2018.4.27(사진=연합뉴스) / 오른쪽 사진은 2019년 7월 27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문규현 신부 방북 30주년과 휴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는 평화홀씨마당 행사'(사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상임대표는 문규현 신부다. 그는 30년 전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전대협)의장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現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주도로 북한 평양 축전에 불법 참여한 임수경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북한 땅을 밟은 인물이다.

'박원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7월2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문규현 신부 방북 30주년과 휴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는 평화홀씨마당과 평화행진'을 추진했었다.

'평통사' 지도위원 중 한명으로는 강정구 前 동국대학교 교수도 있다. 강 전 교수는 과거 "6·25 한국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망언(妄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대법원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을 받은 인물이다(2007도10121).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여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소속 변호사 박주민 씨도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2월8일 '평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평통사'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한미 동맹 폐기·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했었다. 그러다 2011년 12월19일 北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분단 민족의 한쪽 최고 지도자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외에도 '박원순 서울시'는 2016년부터 52개 자치구에 12억5천700만 원을 들여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중 성동구의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 미션 성동구 평화관찰사'에 지원됐는데, 공교롭게도 기자가 입수해 공개한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기부금품 명세 보고서상의 '2017 성동구평화관찰사 사업'이라는 항목과도 통한다.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기부금품 사용명세보고서를 입수한 바 있다. 2021.05.02(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기부금품 사용명세보고서를 입수한 바 있다. 2021.05.02(사진=조주형 기자)

#5. 박원순 서울시, 친북 시민단체에 세금 나눠주는 숙주였나

그렇다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단체로 등재된 데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누가 임명돼 왔던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5일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문정인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강석현 민족정기바로세우기 연합회장'과 유재심·구갑우·박계리·임을출·김영희·장용철·장미란·추장민·최선영·권영희 씨 등이다.

이들 이력 중 '남북저작권센터'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의 재단 산하 기관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대신해 20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던 민간단체다.

이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과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시의원과 "싸드는 일종의 보험사기"라고 주장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에 올렸다.

결국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에 돌입했지만, '박원순 서울시' 지난 10년 '박원순 서울시정'의 그림자는 여전한 셈이다.

왼쪽부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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