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이 절도범,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들어야 하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절도'에 이어 이번엔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였다.

노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아내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 전과자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또한 국가의 돈을 훔친 사실상의 절도범이다.

3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제기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21만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노 씨가 실업급여 근거로 내세운 '엘릭서 뉴트리션'이라는 회사다.

노 씨는 '엘릭서 뉴트리션'의 '공동창업자'다. 강모 씨, 박모 씨와 함께 2019년 8월 '엘릭서 뉴트리션'을 공동창업했다.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엘릭서 뉴트리션'은 온라인 문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해주고 판매하는 사업을 다뤘다.

노 씨는 2020년 11월 회사를 나왔다. '일렉서 뉴트리션'은 같은해 12월19일 서초구에 폐업신고를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지난 1월26일 폐업신고를 했다. 노 씨는 회사에 있는 기간 약 3200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해 제안하는 계획서에 노 씨가 '공동창업자'로 기재된 부분이다. 채용 공고에 기업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노 씨는 '공동창업자'로 설명돼 있다. 그렇지만 노 씨는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 신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노 씨가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라고 해명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 12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금만 해도 노 후보자는 6억3000여만원, 배우자는 55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이처럼 국가 돈인 실업급여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가장인 노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은 고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영국 현지에서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를 한국으로 반입, 판매한 밀수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대 교수 재직 당시 국비 지원을 받은 6차례의 해외 출장에 네차례나 딸들을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정도 문제가 드러난 안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야당과 언론의 극렬한 반대로 대부분 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거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후보자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