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미국과 북한 수싸움 치열할 것...文, 현실 직시해라"
조태용 "미국과 북한 수싸움 치열할 것...文, 현실 직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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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5.04 15:33:31
  • 최종수정 2021.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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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을 짚으며 남북평화 프로세스에 골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직시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째인 지난 30일, 美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우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다"라고 주목했다.

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비핵화의 진전없이 정상회담 이벤트에만 몰두했던 과거와는 확실하게 결별을 선언했다"며 "이를 위해 ‘(눈금을 맞추듯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라면서 "일괄타결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 다르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추구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시절과도 다르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던 데 대해서도 "사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역대 미북 합의 중 가장 짧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원칙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제부터 미국과 북한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이 첫 대면도 하기 전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보도된 것은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미간 정책 조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헛된 기대를 버리고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든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어도 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등을 주요 의제로 놓고 회담을 마쳤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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