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검사' 역할 자처한다면 오히려 역풍"...차기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 과연?
"'방탄 검사' 역할 자처한다면 오히려 역풍"...차기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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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김오수·이성윤 내세워 정권 비리 수사 막게 할 심산으로 보여" 비관론 대세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前) 법무부 차관(사시30회·연수원20기)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법무부·검찰의 전직 고관(高官) 출신 인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충고를 하고 나섰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처(自處)하면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방탄(防彈) 검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 이 소식을 전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감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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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문재인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김오수 전(前) 법무부 차관이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법무부·검찰의 전직 고관 출신 인사들이 김 후보자에게 여러 충고를 하고 나섰다.

4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A 전 장관은 “’정권 방패막이’를 자처한 인물들 때문에 검찰 내부가 갈라지고, 정치화가 심해졌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가 중요하다. ‘친(親)정부’라고 해서 요직에 앉히는 것이 아닌, 국민 여론과 검찰 내부 비판을 참고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B 전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을 내분(內紛)에 빠트리게 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김 후보자는 박범계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용퇴를 건의해 분열된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C 전 총장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소위) ‘조국 사태’에서 보듯, 권력 수사를 억지로 막으면 정권에 해(害)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면 조언해 바로잡는 것이 국민과 정권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조계 선배들의 이같은 충고에도 김 후보자가 실제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정권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자유·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오수 전 차관에 대한 차기 검찰총장 지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한변’은 “김 후보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며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김 후보자는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김 후보는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당시 조국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고 윤규경 총경 관련 정권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방해한 협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3월 발생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한변’ 측 관계자는 “정권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를 시킬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김오수 전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본다”며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해 근무하면서 ‘방탄 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 같다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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