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재테크’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국회의원이 되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적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면서 대통령이 들고 있던 서슬 퍼렇던 도끼자루부터 썩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최소한 집 두 채나 부동산 투기 능력을 발휘한 스펙이 없으면 청와대 참모나 장·차관할 수 없는 나라니 아예 썩은 도끼자루만 골라 쓰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긴 LH사태를 보니 김의겸의 투기정도는 그냥 피라미 수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렇게 돌아온 김의겸 첫마디가 앞으로 ‘언론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다. 그래 ‘기울어진 운동장’ 맞다. 아니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단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나 정의도 없다 - KBS, MBC만 봐도 그렇다.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을 쫓아냈다. 야당 시절 온갖 맹비난을 퍼부었던 그 짓거리를 자신들도 그대로 한 것이다. 정권과 무관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노조와 ‘문빠 홍위 부대’들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공영방송을 장악한 경영진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 간부들을 솎아내고 충성할 수 있는 사장과 간부들로 채워 넣었다. 그런 후 약속이나 한 듯 지상파방송 3사가 동시에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정권 호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파격적 출연료는 일종의 충성 대가인 셈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정보도나 보도중립성 같은 그나마 말로만이라도 지키는 척했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정권 편에 서서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
다음은 종편채널이었다. 이 정권 입장에서 볼 때 보수성향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종편채널들은 태생부터 눈의 가시같은 존재였다. 아마 조국 사태 때 보여주었던 일부 종편채널들의 맹활약상은 손봐야겠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졌을 듯 싶다. 이번에는 재승인이라는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나왔다. 공정성 위반 제재 몇 번 받으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켜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그냥 꼼짝하지 말라는 겁박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정권이 말하는 불공정 보도는 일반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여당을 비판하면 불공정보도이고 가짜뉴스란다. 경제지표가 나빠져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외국 나가 혼밥하면서도 왕따됐다고 하면 불공정한 가짜뉴스라 한다.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이 가장 늦다는 통계치를 보고도 계획대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긴 이 정권 사람들 인식이 화성에서 살다 온 사람들 같은 때가 어디 한 두번인가? 북한이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해도 대화하자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것 가지고 성이 안찼는지 어떤 정권에서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채널들을 정치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정홍보채널 KTV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방송(TBS)까지 정권 호위무사로 만들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김어준의 대담한 활약상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벌써 기대(?)된다. 아마 판세가 불리하다 싶으면 정부 혹은 정부산하기관들과 연관되어 있는 국방채널이나 과학채널 심지어 공영홈쇼핑까지 선거에 동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단원은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다. 인터넷 포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단다. 포털출신 어떤 국회의원은 포털 대표를 당장 불러오라고 호통치기까지 했다. 아마 기대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도 포털은 유튜브보다 낫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수성향 유튜버나 인터넷 언론들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위헌이든 부작용이 있든 마구 법을 찍어내는 여당 행태로 보아 인터넷 규제법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내용물을 규제하는 즉,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대북유인물 규제로 부여받은 인권탄압국가 칭호와 함께 2관왕이 되는 셈이다.
김의겸 의원 말대로 우리 언론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 맞다. 아니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기들만 놀려고 운동장을 마구 파헤치다 기울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필자 역시 100% 동의한다.
그런데 집권 내내 현 정권이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을 생각해보면 또 다시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쓰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한다. 살아있는 권력 즉, 대통령과 정권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다.
그렇다면 현 정권에게 언론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닐까?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울어지게 만들었던 그 정치권력을 퇴출시키는 일일 것이다.
황근 객원 칼럼니스트(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