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최장집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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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이후 보수-진보 이념 갈등 극대화...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촛불시위 이후 극대화한 보수·진보 이념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이날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작은 '촛불시위'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친 것은 진보,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 간 경쟁이다. 하지만 촛불시위로 진보와 보수 그 균형이 붕괴됐다"고 했다.

또 "촛불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후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현재 정치의 위기는 진보·보수 이념 갈등의 극대화"라며 "폭넓은 갈등이 확산하고 심화한 것이 촛불시위 이후 나타난 정치 현상의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해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민주주의는 순수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가치를 구현하는 게 아닌, 갈등을 제도화된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통해 교차집권이 되면 몰라도 장기집권 형태로 간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끝으로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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