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外

*문재인 정부 4년

● KBS는 <국정 지지율로 돌아본 文 4년…남은 1년 키워드 코로나·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등락을 되돌아보며 남은 1년 동안 성과를 내야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① K방역의 성과로 확진자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OECD 37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 9,9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한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최대한 당길 수 있을지, 백신 기술 이전 등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남은 1년 과제다.
② 가장 아픈 부분이 된 집값 안정도 숙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4년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25번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올해 초, 사과와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LH의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빛이 바랜 상태. 주거비 안정과 청년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맞춤형 정책 요구에 정책 조정 논의 중인 여권이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③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에도 다시 답보 상태로 돌아간 한반도 문제,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모색한다.

● TV조선은 <文정부 4년, 기업 규제만 키웠다…"개혁이 아니라 규제">라는 제목으로, 반부패, 재벌개혁을 10대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이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규제관련 정부입법 심사건수는 4600건이 넘고 국회에선 3900여건의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쏟아지는 각종 규제에 기업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각종 규제에 기업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까지 생겨났다.
-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CEO하면 언제 감옥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경찰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② 반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개혁이 아닌 기업 옥죄기라는 얘기다. 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 법안을 이유로 고용 축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③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2017년부터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런 일자리가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 이어서 <부담금에 시달려 투자도 포기…법인세 맞먹는 준조세>라는 제목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까지 기업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내는 준조세가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지난 2017년 58조 원이었던 기업들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지난 2019년 수익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업들이 낸 준조세는 67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같은 해 법인세 총액과 비교하면 93.6%에 달하는 규모다.
③ 갈수록 무거워지는 준조세 압박이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유환익 / 전경련 상무]: "기업이 투자할 자금을 준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 위축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인사청문회

● MBC는 <장관 후보 1~2명 낙마 가능성…"총리는 문제없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들을 모두 안고 가긴 힘들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반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임명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임명 강행시 오만과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시키고 총리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부 장관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새로 당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 낙마를 건의할 경우 묵살하긴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③ 내일은 오전 11시에 문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인사원칙에 대한 고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SBS는 <"국민 눈높이 맞춰 정할 것"…임명 여부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기, 박준영 해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내일(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하자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앞으로, 오늘 저녁 고위당정청회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을 부적격하다고 한 데 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적격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총리 인준 문제,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협상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야당의 분위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① 여당에서는 새 지도부 구성 이후에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도 있지만, 임명을 못 할 정도로 후보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② 여야는 드러난 입장 차이는 상당하지만, 일단 서로 만나보려는 의지는 있다.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기로 했고, 오후에는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 TV조선은 <송영길·홍남기·유영민 모여 '임·박·노' 3인방 거취 논의>, <'文 특별연설' 앞두고 고민 깊은 여권…野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라"> 2꼭지로,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당정청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일 오전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밤 늦게라도 부담을 더는 방식의 결론이 날 거란 관측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① 특히 가족 동반 출장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도자기 반입 논란을 겪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둘 중 한 명은 내려놓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② 역대 단 한 번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었을 때도,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투기 논란과 4.3 재보궐 선거 등 주변 상황을 의식한 결단이었다는 말이 있었다. 
③ 임기말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국정과제나 대통령의 구상보다 인사 실책이 더 부각되는 것도 청와대와 여당 모두 반기지 않을 것이다.
④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반대하겠다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일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발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채널A는 <송영길 대표 체제 첫 고위 당정청, ‘임·박·노’ 거취 논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당내 의견은 3명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등은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한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한두 명 정도를 지명 철회하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김부겸, 여당에서 벌써 총리?>라는 제목으로, 여야가 아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이미 김 후보자를 총리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②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총리님 최근에 저는 갤럽 조사에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 JTBC는 <전원 강행? 일부 낙마?…'장관 후보 3인' 거취 논의 주목>라는 제목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혹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① 송 대표가 변화를 강조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부담이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②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향후 총리 인준과 검찰총장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TV조선은 <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 채널A는 <고문료 명목으로 월 2900만 원…김오수 전관예우 논란>, JTBC는 <"월 급여 최대 2900만원"…김오수 후보자 '자문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로펌에 취업해 최대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후보자는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재임 시절 '전관특혜'를 비판해온 김 후보자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이라는 제목으로 단신으로 보도하면서, 월 2천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종편 3사보다 금액을 낮춰서 보도했습니다.

● SBS는 <"국민 눈높이 맞춰 정할 것"…임명 여부 가닥>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을 떠난 뒤인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평균 2천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전관예우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