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 일색...'백신 수급 실패'에도 "K-방역이 세계의 모범"
실물경제 최악인데..."우리 경제는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 위기 전 수준 회복"
부동산 정책 총체적 실패에도 변화 없을 것임을 천명..."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 계획대로"
北에게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만 듣는 文 "평화와 번영의 시대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도입에 실패했고, 현재도 백신 수급이 계속 늦어져 세계 2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의 국민보다 백신을 늦게 맞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 빠져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망상에 빠져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과 우한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실물경제가 최악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현되기 힘들어 보이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사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역시 사과하지 않았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공공주도의 부동산 공급 대책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했다.
본인은 소위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지만 현실은 북한에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의 모욕적인 막말만 듣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도 여전히 앵무새처럼 '평화'를 외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 치하에서 하루하루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명 '삐라'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을 다시 한번 협박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