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관련 보도 外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 SBS는 <'피고인' 된 중앙지검장…이성윤 "명예 회복하겠다">라는 제목으로, KBS는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재판서 명예회복”>, JTBC는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성윤 "진실 밝힐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이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조차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는 소식을 묶어서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檢,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기소…靑 이광철도 기소 검토>, <'사퇴 거부 이성윤 "재판서 명예회복"…檢 안팎 "격 안맞아">, <與 지도부서도 '이성윤 사퇴론'…백혜련 "스스로 결단해야"> 3꼭지로 키웠습니다.
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이라는 사실
②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퇴를 압박했다는 사실 외에도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사퇴를 넘어 징계를 해야할 사안"이라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 역시 <사상 초유 재판받는 중앙지검장…이성윤에 직권남용 혐의>, <“재판으로 대검 반부패부 명예회복” 이성윤 버티기 선택>, <“이성윤 스스로 거취 결단” 첫 목소리…민주당 내부 고심> 3꼭지로 키웠습니다.

● <사상 초유 재판받는 중앙지검장…이성윤에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며, 다른 방송사보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고향 후배인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 걸어 항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② 첫 전화에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졌다.
③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이 안양지청의 소환조사를 받자 반부패부 참모들을 통해 경위서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④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자, 이 지검장은 다시 전화를 걸어 "안양지청을 믿지 못하겠으니 영상녹화 자료가 있냐"고 문의한 걸로 전해졌다. 이때 수사중단 요청도 이뤄졌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⑤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 MBC는 <'김학의 사건' 외압 혐의…이성윤 피고인석에 세운 검찰>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수사를 멈추도록,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전자결재망 자료와 통신기록, 당사자 진술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 이어서 <'미운털' 또 표적 기소?…검찰의 주장이 의심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는 과정에 검찰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면 이제 다음 수사 대상은 지금 옥중에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을 반복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검사들이 되는 건지라면서 이번 기소를 ‘선택적 정의’이자 ‘표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른바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수사지휘 라인의 이름들이 모두 적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겼고, 다른 연루자들에 대해선 아무 설명이 없다.
② 이 지검장은 MBC와 통화에서 오히려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양지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아무것도 안 한 자신만 재판받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동영상 속 김학의 전 차관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떤 사실은 눈감고 어떤 사실은 수사했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공정한지 답해야 한다.“
④ 이런 '선택적 정의'에 대한 비판에 검찰은 별로 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