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관련 보도 外

● SBS는 <검찰 "조국 · 박상기 연루 정황"…공수처로 이첩>, KBS는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조국 “압박·지시 없었다”>, TV조선은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이규원 수사받지 않고 유학 가게">, 채널A는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이규원 수사 무마’ 정황>, JTBC는 <이성윤 공소장'에 나온 조국…"압박·지시 안 해"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지검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조국 전 장관의 반론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 MBC는 <검찰, 이성윤만 꼭집어 기소…'공범' 검사 3명은 공수처로>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외압 의혹'에 검찰과 법무부의 고위직 4명이 등장하는데,  검찰은 이 중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세 명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정황도 포함시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당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이규원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① 검찰은, 지난 2019년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수사를 멈추라는 압력이 전달된 게, 두 갈래였던 걸로 결론냈다.
②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했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③ 수사팀은 이들 세명(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뒤 공수처에게 공을 넘겼다.
④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의 '수사외압' 개입 의혹은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

※ MBC는 어제 <'미운털' 또 표적 기소?…검찰의 주장이 의심받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긴 것을 ‘선택적 정의’이자 ‘표적 기소’라고 비판했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보도하였습니다.

● TV조선은 <檢 "이성윤 수사 방해 3차례"…대검, '직무정지 요청' 검토>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이 모두 세 차례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했고, 수사 보고서를 수정하라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첫 외압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비위 혐의 보고'를 올린 직후 시작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출금은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인데 왜 수사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② 두 번째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불법출금 개입을 캐묻자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출국 정보 유출 여부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넣기도 했다.
③ 수사팀이 최종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자 이 지검장은 불법 출금 의혹은 문제가 없어 수사팀이 수사를 자체 중단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④ 이 지검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사건만 회피하겠다"면서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⑤ 대검은 법무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검토 중이다.

● 채널A는 <정상 출근하며 버티는 이성윤…직무 배제 검토하는 대검>, JTBC는 <대검, 박범계 법무장관에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본인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셈이지만 바꿔 말하면 다른 사건은 계속 지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남은 방법은 인사조치뿐인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기소된다고 다 직무배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리 보호막을 둘러쳤다면서 비판했습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란?>이라는 제목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가 선정한 수사 1호 대상에 불만이 가득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생각이 공수처와 민주당이 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에 대해 별스럽게 수사를 한다는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②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공수처가) 검찰과 그리고 법원과 그리고 막강한 정치권과 맞짱뜨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만한 교육계를 1호 사건 대상으로 삼았다.
③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 전에는 이 사람을 1호 대상으로 언급했다.
- [김현정 / 진행자 (지난해 5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④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그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총장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