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믿을 수 없고 말도 안되는 것"
여야 간 입장차 상당해 향후 격돌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6천700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28일 6조 달러(한화 6천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예산안을 연초에 내놓으면 의회 협상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집행된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예산안으로 새 정책 추가 없이 기존의 정책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련됐다. 인프라 투자에 2조2천500억 달러(2천500조원), 복지에 1조8천억 달러(2천조원) 등이다.
국방·교육 등 재량지출에는 1조5천억 달러(1천600조원)이 투입된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의무지출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
미 언론은 국방예산이 7천150억 달러(800조원) 규모이며 에너지부 등 관련 부문 예산과 합치면 7천530억 달러에 달한다는 데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7% 증액됐으며 중국 억지 전략을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이 투자 목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5% 정도로 잡고 있으며 내년 4.3%, 내년 이후 2% 수준으로 차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1년까지 총지출은 8조2천억 달러(9천160조원)로 늘어나고,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적자는 1조3천억 달러(1천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지는 것이다.
백악관은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 역시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키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 예산안의 협상 상대인 공화당에서는 곧장 부정적 평가가 터져나왔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믿을 수 없고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에서 시작될 여야 간 협상이 시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해 향후 격돌이 예상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