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검찰 인사

KBS는 <검찰 인사위, ‘탄력적 인사’ 예고…고검장 대거 용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오늘(27일) 다가올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탄력적 인사가 고검장들의 용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직 간부급 검사들은 "고검장들을 차장검사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고검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 내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② 현직 고검장 5명은 지난 3월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꾸며낸 혐의를 받던 증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③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적체가 있다"면서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 검토를 할 때"라고 설명했다.
④ 그러나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낮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상당수 고위검사들이 물러났다. 검찰내 인사 적체가 있다는 박 장관 설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채널A는 <검사장급 대폭 물갈이 예상…박은정·임은정 승진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사장급 승진 대상에 사법연수원 29기, 30기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총장 동기인 23기 등 최고참 검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고검장급 고위 간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사실상 좌천시킬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해진다.
③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통제를 위해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한 걸로 전해졌다.

KBS 뉴스9
KBS 뉴스9

SBS는 <"수사 위축"…박범계표 조직 개편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은 앞으로 6대 범죄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부서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검찰청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부서만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검찰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많은 일선 검찰청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가장 반발이 큰 대목은 6대 범죄 수사를 전담 부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선 형사부 검사도 수사 중에 6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자체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못하게 됨에 따라 수사 권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② 이것은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충돌한다는 의견도 대검찰청에 전달됐다.
③ 기존에는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수사 시작 여부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게 승인받으라는 것 역시 부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취임 이후 조직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법률)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JTBC는 <검사장급 대규모 물갈이…이용구 등 법무부도 대거 교체>라는 제목으로, 오늘(27일) 열린 법무부 인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29기와 30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고 의결했고, 또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해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면서, 다음 주 후반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인사가 있을 때 특히 법무부 내에선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교체될 걸로 보이며, 신임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주요 고등검찰청에 포진한 윤 전 총장의 동기들도 모두 인사를 낼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다음주 떠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알려졌다.
②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뒤 직무배제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 MBC는 유일하게 검찰 인사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7104287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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