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1.5.20(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1.5.20(사진=연합뉴스)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이 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월 국회 의사 일정 및 법안처리 때문이지만, 정부여당의 한치없는 양보로 이번 회동의 성과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 회동한다는 것. 여야는 이미 6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 그간 문제가 돼 왔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박광온 의원을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을 이번 6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 부분이 야권과의 충돌점이다.

지난 달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로서 주재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기 힘든 이유는, 법사위원장직이 상임위원장직 중 갑(甲)'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일종의 '현관'인 셈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따른 충돌 역시 예상된다. 지난 4월30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대행은 "(민주당이 독식한)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를 개편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금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경우, 여야 간 냉기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4일 오전 통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11일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문제를 쉽게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여야가 충돌하는 부분이 맞물린 만큼, 바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