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33조 늘었지만 대부분 일회성...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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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6.08 14:15:15
  • 최종수정 2021.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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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세수가 약 33조원 가량 늘었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인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유예한 세금이 일시적으로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선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는 뒤로 하고 늘어난 세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자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법인세(29조9000억원)가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가 4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수 증대 요인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 각각 늘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적인 세수는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전체 증가 세수분 32조7000억원 중 약 60% 이상인 20조원 가량이 일시적 세수 증가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정부가 유예하면서 올 1분기에 걷힌 세금과, 부동산과 주식으로 인한 반짝 세수를 올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며, 여당도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마저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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