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국가보안법 철폐론 수면위로···더불어민주당 범여권 73명 주최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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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8일 주최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토론회'.2021.06.08(사진=이규민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8일 주최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토론회'.2021.06.08(사진=이규민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8일부터 본격 돌입했다. 무려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우선,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 그가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하려는 숨은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1990년경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과거 동국대학교 재학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 조직가담 등으로 활동했는데, 그로 인해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러다 특별복권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가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은 '구국의전선' 등의 문건을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反)통일 압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었다.

왼쪽부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거통계시스템 출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거통계시스템 출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러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더니 기어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는 주장에 대해 넋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될 경우, 지하혁명단체를 조직해 국가 내란 선동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 사태 등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능화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까지 영상축사를 보냈고,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평생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역시 "7조는 폐지해야 한다"라며 거들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공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가운데 사진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사진.(출처=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 편집=조주형 기자)
왼쪽과 오른쪽에는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공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가운데 사진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사진.(출처=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 편집=조주형 기자)

게다가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놓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며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은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선 상태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친북성향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 속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즉, 오는 9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등의 이슈가 커지기 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음은 8일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에 관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등 73명.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비롯한 일명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비롯한 일명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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