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검찰 조직 개편안 관련 보도 外
[8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검찰 조직 개편안 관련 보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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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박범계에 공개 반기 든 김오수

TV조선은 <檢조직 개편안, 정치 중립 훼손" 반기든 김오수…박범계 "상당히 세다">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으며, 박범계 장관은 "김 총장의 발언이 세다"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② 일선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③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다.

이어서 <박범계에 공개 반기 든 김오수…검찰 내부 다잡기?>에서는 말 잘 듣는 이미지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반기를 들고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법무부의 개혁 명분도 살리는 일종의 역할극 같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김 총장이 법무부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일선 검사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② 안그래도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방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검사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으로선 후배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③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본격적으로 척을 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이번 사안은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 원안에서 일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마지막 1g까지 방탄>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장관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자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승진시켰고, 후임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를 앉혔는가 하면, 권력형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장들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간부들을 기용했다면서, 이렇게까지 검찰 인사를 해놨으니 조직개편안은 생색만 내고 다 안 밀어붙여도 되겠다 싶어서 여유를 보였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박 장관은 놀란 듯 하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여유를 보였다.
- "(대검 반대 입장이) 상당히 세더구만요"

SBS는 <대검 "조직개편안 수용 어려워"…"계속 협의 중">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개혁안에 검찰이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예상 밖이라면서도, 크게 대수롭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김 총장도 말을 아끼며 상황이 확전되는 것은 원치 않는 분위기라면서, 결국 김오수 총장이 피고인 고검장 승진 인사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검찰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일선 검찰의 불만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하는데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KBS는 <대검,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법무부와 갈등 재점화되나>, 채널A는 <“수사 승인은 위법적”…김오수, 박범계 향해 ‘공개 반기’>, JTBC는 <김오수의 대검도 "독립성 훼손"…박범계안에 '반기'>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이 조국 전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특수부를 부활해 반부패수사부를 두어야 한다는 역제안도 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 뉴스8

 

TV조선은 <법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1심 벌금형에 최강욱 "동의 못해">, JTBC는 <"조국 아들 인턴 허위"…최강욱 '벌금 80만원' 선고>, KBS는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매우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면서, 법원이 최 대표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MBC, SBS, 채널A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 · 벌금 4조 원 구형>, KBS는 <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TV조선은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펀드 사기 피해자가 3천200명, 피해 추산 금액만도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4조 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채널A, JTBC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9
KBS 뉴스9

*일제 징용공 손해배상 소송 각하

※ MBC는 어제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각하한 것을 맹비난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 <'판사의 양심?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일본 법원인가">, <'재판 참석 '봉쇄'하고 식민 지배 '두둔'…재판부는 왜?>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일본, 또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문의 논리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닮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와 CNN을 통해 광고한 영상에서 포항제철을 세운 것도, 서울지하철 1호선을 개통한 것도, 소양강 댐 건설도, 모두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의 원조 덕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② 이처럼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이른바 '식민 사관'에서 연장된 논리가 이번 강제동원 배상 판결문에도 등장했다.
- "대한민국이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③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인들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왔고 2007년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소송 낼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논리도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았지만, 소송할 수 없다", 똑같다.
④ 더욱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인정한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엎으면서도,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외교관계'를 이유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라도 판결문에 담겨야 했지만,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와 고통 자체는 철저히 외면했다.

● 이어서 <판사의 양심?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일본 법원인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6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심을 안겨준 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②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재판 참석 '봉쇄'하고 식민 지배 '두둔'…재판부는 왜?>라는 제목으로, 재판부는 당시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 소멸된 건 아니라면서도,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를 보전받으라는 건지, 49쪽 판결문에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한다며 6년을 기다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지켜볼 권리조차 박탈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 후보 동정, 천안함 막말 논란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9053803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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