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정부와 여당의 2차 추경 추진에 대해 선거와 지지율만 의식한 방만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빚이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 급증해 사상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다"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년 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없이 못부터 박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다.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