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밖' 지적에 "직무감찰 아닌 자발적 정식조사 의뢰"
국민의힘은 9일 소속 국회의원들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실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사의뢰서를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사원에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며 "차제에 감사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롸와 관련해 감사원법에 국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감사원에 비리가 있어서 감찰해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감사원이 어느 곳보다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 있는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 생각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분립 존중차원"이라며 "자발적으로 감사원의 전문성을 발휘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감사원이 전문성 발휘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대변인도 "이번 정식조사 의뢰로 직무감찰과 다르다"면서 "감사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한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추경호 부대표는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장차관들도 당당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법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어 또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