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간 민간부채 증가로 부채 상환능력 빠르게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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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6.10 09:51:41
  • 최종수정 2021.06.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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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경연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5년간 한국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87.3%에서 103.8%로 5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과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평균이 각각 11.2%포인트, 6.4%포인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한국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의 비율은 94.4%에서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와 G5 평균은 각각 18.0%포인트, 14.9%포인트 올랐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G5와 비교할 때 한국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2019년 한국 가계 DTI는 28.3%포인트 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계 DSR도 한국은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은 가계보다 양호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기업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DSR 증가 폭도 한국과 G5가 각각 3.7%포인트, 6.6%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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