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업자가 늘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만 대폭 늘어난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3월(115만2천명)부터는 계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초단시간 근로자 100만명대는 2011년 9월(137만명), 2016년 8월(102만3천명), 2017년 8월(107만3천명), 2017년 12월(109만3천명)을 제외하곤 없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5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1만9천명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간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천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은 올해 3월 47만2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7천명)과 5월(30만2천명)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

추 의원은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정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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