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칼럼]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지속 가능한가
[연상모 칼럼]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지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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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마오쩌둥 시대의 극단적 권위주의 통치체제로 회귀 중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강화...공산당 특권계급 '태자당'은 막대한 부와 권력 축척하며 부패
미국, 2018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체제, 유지 가능할까?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1949년 수립된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2012년 취임 이후 과거의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서 중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의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중국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첫째, 시진핑의 독재 강화와 권력집중화 현상이다. 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여 마오에 버금가는 힘을 갖게 되었고,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둘째, 공산당의 특권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는 부패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공산당의 고관자녀들은 ‘권력과 돈을 모두 집단 세습하는 특권계급’이 되었다. 혁명원로의 자녀들인 소위 ‘태자당(太子黨)’은 중공정부 조직의 주요보직이나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해 막대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태자당 293명의 경력을 추적한 마카오대학의 토니 장 교수는 2019년 연구에서, 중공정부의 권력승계는 ‘집체적 엘리트 재생산’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당이 당초 주장했던 ‘인민의 평등’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2008년 홍콩의 前哨月刊 8월호는 중국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중공의 전직 고위간부 자녀들이 당·정·군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고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억만장자 중 90% 이상이 모두 고위간부 자녀이며, 그중 고위간부 자녀 2,900여 명의 보유자산이 2조 위안(약 300조 원)에 이르는 등 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적현상이 심각하다.” 베이징대학의 정예푸(鄭也夫) 교수는 2020년 7월 “누구를 위해 강산을 지키나?”란 제하의 칼럼에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특권세력의 보위에 천문학적 국부를 사용하는데, 그 자식들은 미주와 유럽에 살며 사치와 향락에 탐닉한다고 통렬한 특권층 비판을 쏟아냈다.

셋째, 중국 내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다. 공산당의 탄압 때문에 다수가 침묵하고 있지만, 소수의 중국 지식인들은 독재에 항거하고 있다. 그들은 마오쩌둥의 종신집권이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으며, 시진핑의 종신집권은 역사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지식인들은 중국의 헌법이 자유, 인권, 법치를 ‘보편가치’로 내걸고 있는데, 공산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일당독재의 자기모순이자 인민독재의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공산당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투쟁은 일개 지식분자들의 고립된 몸부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산당의 삼엄한 감시와 탄압에 맞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넷째,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13년 시진핑은 “미·중 두 체제간의 경쟁의 결과, 자본주의는 소멸될 것이며 사회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내적인 권력 강화를 위해서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8년 중국을 ‘패권국가이며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여 최대의 적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일반 인민을 분리하여, 중국 공산주의체제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부작용이 이번 코로나사태에 대한 초기의 대처의 실패에서 잘 나타났다. 당초 중국은 자신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기민하고 효율적이어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강력한 추진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체제의 경직성에 구속되어 정책적 실수를 수정할 능력이 제한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공산당은 상기 문제들에 봉착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첫째, 시진핑 정부는 정적 제거와 국내 비판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시의 지도력 구사는 거대한 사회통제이다. 그는 개인숭배와 독재체제, 언론 통제와 검열을 강화했고, 감시와 비판 여론 압박은 그 체제의 그늘이다. 그는 부패청산을 이유로 정적들을 대규모로 제거하고 있다. 공산당은 자유, 인권, 법치, 권력분립 등의 가치가 중국을 파괴하는 서구적 음모라고 공격하고, 자유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대응하여 ‘버티기’를 하고 있다. ‘위대한 중화 민족 부흥’을 통해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현재 미·중 신냉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는 생각으로 패권을 향해 계속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맞아 민간기업을 국유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국진민퇴(國進民退)’를 추진하고 있다. ‘국진민퇴’는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서,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덩샤오핑 개혁인 ‘민진국퇴(民進國退)’의 후퇴이다. 국진민퇴의 문제점은 국유기업이 많아지면, 중국의 경제적 활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한편, 현재 중국 공산당이 맞고 있는 총체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와 소득격차문제, 언론통제 등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다. 특히, 공산당 핵심간부의 권력과 부의 독점과 대물림 현상은 공산당과 인민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있다. 둘째, 공산당 통치의 유일한 의지는 경제발전이다. 하지만 전망이 부정적이다. 중국경제를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국진민퇴',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이 ‘자력갱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두 공산당의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생존했다. 그 이유는,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으로 기본적인 먹는 문제의 해결,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파이의 증가, 정치적인 안정, 문화혁명의 교훈, 공산당의 통제력과 유연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희석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그간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산당은 마오쩌둥 이래 의견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마오는 1957년 백화제방운동, 1966-1976년 문화혁명을 통해 많은 지식인들을 살해했다. 2021년 현재까지 중국에선 제대로 ‘마오 격하 운동’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마오가 무너지면 공산당이 무너지고, 공산당의 붕괴는 공산당 베테랑 혁명가 모두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중국 내의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 공산당은 이를 서양국가에 의한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많은 중국 국민은 아편전쟁 이후 ‘수치의 100년’, 마오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혼란과 분열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은 서양에서 말하는 민주화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로서, ① 아편전쟁 이후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② 중국과 같이 거대한 면적과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민주는 분열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③ 중국에게 민주주의는 남의 것이다. ④ 민주는 공산당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공산당에게 자신의 붕괴를 막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중국 지도부는 서구식의 민주제도는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것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진핑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중국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중국의 정치개혁 논쟁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다. 향후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개혁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서구식의 민주제도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것을 고수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유지 여부는 ‘국민들의 안정 희구 열망’과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점 - 공산당의 특권계급화와 부패, 독재 및 사회통제 등 - 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간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커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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