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사법,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1년간 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1년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야권 정치세력과 손잡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자신과 문재인 정권을 수사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장관은 출마 금지 대상 고위공직자로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체 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이라고 답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