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약 4시간 가까이 격론 벌어져...투표 끝에 결국 완화 결정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에선 약 4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민주당 의총은 세제 완화 안을 마련한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진성준 의원의 PT로 시작됐다. 김진표 의원은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특위안 적용 시 전체 종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인 약 659억원만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 의원에 맞서 "종부세·양도세 완화론은 부자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올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후 3대3 찬반 토론에선 찬성 측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과 반대 측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나섰고, 다른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투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6시 25분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고,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며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