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지원금서 상위 30% 제외 방안 논의...세금을 떡 주무르듯
당정, 전국민 지원금서 상위 30% 제외 방안 논의...세금을 떡 주무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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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에 현금 살포해야" vs. 기재부 "소득 하위 선별 지원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신 소비 진작을 위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선별 지원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정부가 민주당 내 강경파 눈치에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을 절충안으로 함께 내놓은 것이다.

세부를 보면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지원 받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이번 분기 카드 사용액이 전 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다만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치가 않다.

송 대표는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표현하고 있어서다. 여당 내에서도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사표를 던질 수도 있어 표면적 갈등 노출은 부담스런 상황이다. 대신 물밑에서 정부에 소득 하위 기준선을 70%에서 90%로 올려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이면 '사실상의 전 국민 지원금' 정도로 국민에게 시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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