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칼럼] 광주광역시에는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없다

광주광역시에는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이마트트레이더스도, 스타필드도 없다. 광역시 가운데 이런 경우는 광주뿐이다. 광주뿐만이 아니다. 전남과 전북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런 복합 쇼핑몰이 단 하나도 없다. 코스트코가 순천과 나주에 입점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고, 익산에도 입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정치인 등의 반발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코스트코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이용한다. 생필품 위주로 번들 물량을 저가 판매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원자재 공급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광주의 자영업자들은 공동 구매단을 꾸려 대전까지 원정을 가기도 한다. 일반 시민들 역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호남은 역외 구매율 즉 지역 밖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심각하다. 광주시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플랫폼 '바로소통광주'와 '혁신 아이디어 제안방' 등에는 코스트코 광주 입점을 바라는 시민들의 제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 댓글도 코스트코 입점을 원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광주시청의 공식 반응은 천편일률적이다. 코스트코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권익위원회는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코스트코가 먼저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와 순천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입점이 무산된 상태에서 저런 답변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요즘은 ‘헌법 위에 떼법 촌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안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먼저 민원부터 처리하고 오라”고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시민단체부터 달래고 오라는 얘기다.

광주에서는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이 끝내 좌절된 것, 지하철 2호선이 10여년 이상 끌다가 간신히 착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경우 광주에서 투자가 어려워지자 대전에 7천억 원을 투자하여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를 올해 8월 준공한다. 지상 43층, 지하 5층 규모로 광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다. 일자리 창출도 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고, 그나마도 못하는 청년들은 그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명분은 뭘까?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가 핵심이다. 자본과 경영 노하우 등에서 우세한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통계도 있다. 이케아 광명점의 경우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반경 2~4킬로미터 이내의 이케아 주력품목을 다루는 소상공인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비주력 품목은 이케아 매장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의 경우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늘어난 반면, 매장이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통계란 것이 변수를 엄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합 쇼핑몰 입점이 무조건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지는 좀더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도 많다. 한때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가 동네 빵집들 다 죽인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로 변신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

제과 작업은 굉장한 중노동이다. 소규모 가족 경영으로는 원료 확보와 반죽과 발효, 정형 등 제빵 작업과 마케팅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하기 편하고, 수익도 안정적이다. 동네빵집 사장님들에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걸 가로막는 것이 정말 경제정의의 실현일까?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60~70년대에는 골목마다 ‘점빵’이라는 게 있어서 많지 않은 상품을 진열해놓고 팔았다. 그 뒤에는 슈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편의점으로 거의 통일됐다.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옛날 점빵을 고집해야 했을까?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 복합 쇼핑몰 입주를 반대하는 논리라면 지금도 자동차 대신 우마차 타고 다녀야 할 것이고, 현대식 아파트 대신 초가집에서 호롱불 아래 빈대 벼룩한테 물어뜯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귀결이다.

사실 광주에서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빈틈을 타서 무슨무슨 마트라는 간판을 단 중형 쇼핑몰들이 구석구석 나타나고 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타격은 이들이 훨씬 크다고 한다. 상품 품질이나 고객 서비스는 당연히 대기업 복합 쇼핑몰에 한참 못 미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합 쇼핑몰 규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광주의 총주택 수는 62만8186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를 차지한다.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53.0%)을 훨씬 웃돌아 광역시 가운데 최고라고 한다. 광주에서 자고 나면 들어서는 게 아파트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것이 대형 복합 쇼핑몰이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결합한 복합 문화 쇼핑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요구들이 결합·복합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대전까지 가야 하는 광주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형 복합 쇼핑몰의 광주 입점은 시민단체의 반발과 행정관청의 방관 외에 다른 난관도 있다. 광주에는 이런 거대 유통시설이 들어설만한 상업용지가 없다. 업계 관계자에게 문의해봤더니 “5천 평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광주에는 현재 이만한 시설이 들어실 상업용지가 없다고 한다.

물론 광주에 땅이 없을 리는 없다. 오히려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공간의 여유는 더 많은 편이다. 문제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만한 입지 조건과 함께 그런 조건을 갖춘 땅의 용도 변경이 광주시의 권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광주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재개발 문제이다. 바로소통 게시판에는 이 땅에 코스트코나 이케아 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요청하는 청원이 진작부터 올라왔다. 전체 9만평 정도인 이 땅의 소유권은 6850억원에 개발업체에 넘어갔지만, 용도변경 등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샅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 부지의 재개발에 관한 결정을 28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 넘긴 상태다. 여기에 시민단체 사람들과 교수와 지식인, 언론인,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 시설이 일제 강점기 우리 여공들의 애환이 어린 근대문화유산이라며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설이 1935년 일본 가네보 방직공장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시설들은 대부분 6.25 때 파괴되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은 60, 70년대 심지어 80년대에 건설된 것도 있다. 참고로 보존 대상으로 거론되는 여공 기숙사의 경우 1984년에 건립된 시설이다.

시민단체 등이 보존을 강조하고 사사건건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자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에 시민단체 등의 간판을 내세워 사업을 방해하면 그들의 입막음을 위해 공공성을 내건 기구나 시설이 만들어져 그게 일자리가 된다. 그런 투쟁 경력이 쌓여 민주당 정권의 호남 인맥과 연결되어 정계로 진출한다. 이게 광주에서는 거의 공식적인 사회 진출 경로이다.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얽혀 더욱 고질화하고 있다. 기업 투자가 막히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 5.18이나 사회운동 등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분야에서 진로를 찾게 된다. 이런 일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더욱더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게 된다.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그런 데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6월 16일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주최로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다.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과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조동범 전남대 교수 등의 발언 내용은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박한표 임동 방직공장 이전대책 주민협의체 공동대표가 개발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소수의견이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시민단체나 지식인 등이 무슨 근거로 공론화 과정에 끼어드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은 저 사람들을 대표로 선정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공공성을 띤 사안의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지만,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정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바로소통 게시판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느냐. 차라리 시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 문제는 5.18 등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빌미로 몇몇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정치적 기회를 챙기는 광주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말엽 죽은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던 서원의 모습을 광주의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학동의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아홉 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해 부실공사를 초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조폭 출신인 그가 어떤 경위로 5.18 유공자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 것이 왔다. 5.18을 빌미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복마전처럼 얽힌 구조가 앞으로 백일하에 드러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재개발에서는 지목 변경 후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액의 차액)의 공공기여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 비율을 6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럴 경우 또 다시 공공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주어지고, 사업의 원가 구조가 악화돼 부실공사, 부실기업, 부실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제2, 제3의 문흥식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광주의 파행에는 5.18이라는 거대한 상징자산이 작용하고 있다. 5.18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민주화투쟁이었지만, 시민단체의 외피를 쓴 광주의 좌파들은 이를 반미 반시장 반기업 투쟁인 것처럼 왜곡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광주를 끊임없이 반기업 반시장 논리로 결박해간다. 기업이 광주에 투자한다고 할 때마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좌파들이 입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유다.

나와 몇몇 동지들은 얼마 전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를 조직해 코스트코나 이케아 등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하신 분은 350명 가량이고, 정식으로 회원 가입하신 분도 80명을 넘었다. 앞으로 이 투쟁은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좌파 진영과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다. 자본가 편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이런 기업·시장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지않은 부담이다. “정치인이 어떻게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느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계신다. 마치 이권에 개입해 기업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투다.

하지만 나는 떳떳하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이권에 개입할만한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없다.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도 “위원장이 나서면 공격받기 쉽다”며 자제를 당부할 정도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문까지 썼지만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 글 역시 그런 지원 작업의 일환이다. 단언컨대 우리는 십원짜리 동전 하나 해당 기업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도 100%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전남방직·일신방직 앞에는 국도 1호선이 지나간다. 국도 1호선은 과거에 신작로라고 불렸던,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근대화의 거대한 흐름을 실어날랐던 길이다. 이 중요한 길이 반문명 전근대 전제왕조인 김씨조선 체제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호남에서도 반기업 정서에 의해 흐름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이 국도 1호선이 완전히 뚫리는 그 날이 바로 대한민국 근대화와 독립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믿는다. 복합 쇼핑몰 유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작은 신호이다. 우리의 노력은 근대화와 조국 독립의 완성을 위한 작은 실천, 작은 충성의 발로이다.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소신으로, 호남과 대한민국이 함께 가는 미래를 꿈꾸는 우파 정치인의 소박한 꿈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