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당성 흔드는 박영수 특검의 진짜 뇌물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당성 흔드는 박영수 특검의 진짜 뇌물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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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본인의 손으로는 단 한푼의 금품도 받지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감옥에 보내 징역 22년의 형을 받아낸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포항지역 수산업자 김모씨 스캔들과 관련, 박영수 특검은 5일 김씨를 통해 최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의 수산업자 김씨는 박지원 국정원장,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권과 교류를 맺고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00억원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박 특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가끔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김모(43)씨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년 전, 전직 언론인 A씨를 통해 김모씨를 처음 만났고, 당시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은 “제 처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모씨가 B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그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며칠간 렌트를 했다. 이틀 후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B 변호사를 통해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김씨로부터 4000만원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부부장검사를 본인이 소개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를 김모씨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모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모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또 김씨로부터 명절에 선물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김씨를 통해 포르쉐를 렌트카로 구입하고 그 대금은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초에는 김씨가 박 특검에게 이 차량을 선물했다고 주변에 말한 바 있어 추후 경찰 수사에 따라 박 특검의 뇌물수수 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이 김씨와 만났다는 3년 전인 2018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구속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시점에 사기성이 농후한 업자와 교류를 맺고 그가 제공한 포르쉐를 타고 다닌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푼의 뇌물도 만지지 않았지만 박영수 특검에 의해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징역 20년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박영수 특검 본인이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주체로 김대중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인 박영수 특검이 결정됐을 때부터 정치수사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 박영수 특검이 정치권과 검사, 경찰, 언론계 등이 연루된 초대형 로비 스캔들의 주인공으로부터 뇌물수수의혹을 받음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도 흔들리게 됐다.

형사법을 지배하는 이론인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은 통상 해당 사건에 대한 위법, 부당한 증거수집에 적용되지만 영미법에서는 수사주체의 부도덕, 불법 행위에도 적용돼 관련자의 수사행위 전체를 문제시 하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에따라 박영수 특검의 뇌물스캔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와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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