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지법' 발의 박대출 의원 인터뷰] "내년 선거 앞두고 방심위원장에 굳이 정연주? '정권 방탄용'"
['정연주 방지법' 발의 박대출 의원 인터뷰] "내년 선거 앞두고 방심위원장에 굳이 정연주? '정권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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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지난 2월 '정연주 방지법' 발의..."방심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정연주, 온갖 편향성 논란 일으킨 인물...이런 인물에게 굳이 맡긴다는 건 언론 편가르기"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정연주 방지법'을 발의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여전히 방심위원, 방심위원장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정연주 카드를 숨겨놓고 야당 추천 명단을 받으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1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군사 작전하듯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정권 방탄용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여전히 갖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심위 4기 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임기가 마감됐다. 이후 청와대와 여야는 5기 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정연주 전 사장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야당은 정 전 사장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지난 2월 청와대의 정 전 사장 내정 언론 보도 이후 최근 또다시 청와대가 정연주 전 사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정 전 사장을  포함한 방심위 추천 명단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2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연주 방지법'은 현재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 전 사장이 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의 건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의 건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지난 2윌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을 발의했다. 발의 계기는 무엇인가?
"방송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장은 객관성, 중립성 필수다. 

현행법은 방심위원장을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에 대한 도덕, 자질 등에 대한 검증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편향적 인사가 심판격인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청와대의 정연주 전 사장 내정 보도가 나오자마자 법안을 발의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청와대가 정연주 전 사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여전히 방심위원, 방심위원장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연주 카드를 숨겨놓고 나중에 전격적으로 야당 추천 명단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심판 격인 방송심의위원장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인선할 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정연주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인사 명단을 야당에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군사 작전하듯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정권 방탄용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여전히 갖게 된다"

-청와대가 정연주 전 사장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연주라는 인물은 KBS 사장 시절에 온갖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사적으로 정파성이 심한 글을 올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인물에게 굳이 심의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언론마저도 편가르기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정연주 前 KBS 사장
정연주 前 KBS 사장

-여당은 추천 명단을 제출했지만 야당이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추천 명단을 받게 되면 편향성이 심한 심의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방심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합당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거부한다는 거 자체가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위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겠냐"

-야당은 준비된 추천 명단 있나? 공개할 수 있나?
"내부적으로 구성 완료했다. 청와대, 민주당에서 추천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면 언제든 공개할 것이다. 

정연주 씨를 내정했다는 것도 보도만 보고 알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 발(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확인이 안되고 있다. 

추천은 각자 하는 것이지만 미리 공개를 하면 부적절한 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야 간 무리 없는 인선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양해 가능한 선에서 인선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편향성이 너무 심한 분을 방심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 아닌가"

-정연주 전 사장이 포함된 추천 명단을 공개, 강행한다면?
"제도적으로 야당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연주 방지법'을 낸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 의지를 심하게 훼손 받는 행위를 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사실상 방통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 한 말씀.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곳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출범할 방심위의 중립성은 더욱더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방심위가 보다 중립적인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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