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3조원 슈퍼추경' 심사 돌입···현금살포 당론 채택한 與 강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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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을 나서고 있다. 2021.7.12(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을 나서고 있다. 2021.7.12(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나 마찬가지격인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론'을 지난 13일 당론으로 내세운 가운데, 14일부터 국회가 추가 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당초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13일 내세우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정부안에 따르면 '하위소득 80%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원 지원'에 대해 10조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었다. 여기서 의석수를 내세운 민주당에 의해 '전체 국민'으로 확대 강행할 시 정부 예산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2021년 제 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다. 관건은, '전국민 보편지원'을 내세운 민주당과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 지급' 원칙을 강조한 국민의힘과의 물밑 협상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저녁 회동을 하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당시 '전적 합의'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별 지급'이라는 원칙을 다시금 알리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이후 민주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추경안을 두고 야권과의 갈등 및 충돌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 대표와 송 대표와의 회동이 있던 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히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즉, 보편 지급론을 내세운 민주당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이날 구성되기에 앞서 추경 소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정책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종합정책 질의를 받게 된다. 이번 정책질의는 오는 15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추경안 잠정 처리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로 여야간 합의했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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