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반대에도 추경 확대 '강행'···나랏빚 1000조, 누가 갚나
與, 총리 반대에도 추경 확대 '강행'···나랏빚 1000조, 누가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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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 경제 시스템에 명시된 2021.07.14 17시 기준 국가채무액.(사진=재정경제 시스템)
국회 재정 경제 시스템에 명시된 2021.07.14 17시 기준 국가채무액.(사진=재정경제 시스템)

더불어민주당의 '현금 살포성 행태'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 김부겸 총리마저 14일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라며 손사래를 쳤는데, 이미 전날인 지난 13일 민주당은 그가 비판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여당의 '강행 추진'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선 김 총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규모가 정해져 있다"라고 못을 박았다. 추경액을 더이상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당론과 정면 배치된다. 현재 정부는 하위 소득 80%의 국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 데에 10조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민주당 당론에 따라 전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할 시 나랏빚은 더욱 늘게 된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전국민 확대 지급'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2021.07.01(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2021.07.01(사진=연합뉴스)

게다가 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그 이유로 "(하위 소득) 80% 지급하는 방안은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된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라는 것. 민주당의 결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인데, 4년 내내 국가예산을 확대해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추경을 확대하게 되면 향후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나랏빚'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채무는 어떤 상황일까. 국회 재정경제시스템에따르면 국가채무액은 1초에 약 216만원씩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액 예측치 기준은, 2021년말 기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956조9천억원)과 2021년 4월말 중앙정부채무 현황(880조4천억원)을 기반으로 한다. 2021년 7월14일 17시21분 기준으로 국가채무액은 925조824억원이다.

이를 2021년 4월말 주민등록인구 5천170만2천명 기준으로 볼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1천789만 2550만원에 달한다. 초단위로 상승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책정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2021년 7월14일 국회 재정경제시스템에 명시된 국가채무액 그래프.(사진=국회 재정경제시스템)
2021년 7월14일 국회 재정경제시스템에 명시된 국가채무액 그래프.(사진=국회 재정경제시스템)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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