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칼럼] 중국은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연상모 칼럼] 중국은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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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중심에 '대만 문제' 존재
당분간 미국에 비해 군사적 열세인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 낮아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힘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 이용해 한반도 긴장 높일 가능성 존재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 전쟁 예고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작년 10월 15일 내보내면서, 포문을 열었다.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대만이 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도 작년 10월 대만과 가까운 광동성의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모든 생각과 힘을 전쟁준비에 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에 첨단무기를 계속 수출하는 등 ‘대만 요새화(Fortress Taiwan)’를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대만해협에 연일 군함을 진입시켜 중국과 맞서고 있다. 대만 외교부장은 금년 6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 “진짜라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중 간 ‘신냉전’의 중심에 대만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중국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대만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등 ‘분할지배’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민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대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단극패권은 동아시아에서의 해상패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상하는 중국이 ‘해양대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해양패권을 지키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해상요충지 중의 하나인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다.

한편, 냉전시기에는 대만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뜨거운 감자’는 아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공동의 적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자제했다. 예를 들어, 1971년 저우언라이는 미·중 화해를 위한 비밀협상에서 키신저에게, “대만이슈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없고 해결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마오쩌둥도 1973년 키신저와의 대화에서, “우리와 미국의 관계라는 문제는 우리와 대만 사이의 문제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다만, 냉전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시적으로 봉합되어 왔던 대만문제는 미·중간에 민감한 정치군사적 문제로 대두했다. 그 이유로서 첫째, 중국은 고도의 군사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부대를 증강하는 등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력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대만을 중국의 무력공격으로부터 지킬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셋째, 시진핑은 “핵심이익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2012년부터 주장하고 있으며, 핵심이익에는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무력침공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분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군사적으로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많은 열세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비, 무기 수준 등 세부 요소를 따지면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과 게임이 안 된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기술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중국이 1950년 한국전쟁 시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무력충돌을 감행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과 무력충돌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인해전술이라는 비대칭 전략을 택하여 우회와 기습, 매복과 포위를 통해 미국과의 전쟁을 무승부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만을 둘러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에는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최근 중국이 군사무기를 양적으로 증강했으나, 미국과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무기의 운영과 질적인 면에서 중국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참사’가 중국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 할 경우, 중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상당기간 동안 외교적 및 경제적으로 고립당할 것이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평화적 발전’은 좌절될 것이고, 선진국가들로 부터 고도의 경제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미국 내의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실험한 결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더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도 이러한 군사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력침공이 가져올 수 있는 외교적 및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역사적으로 실용적이며 노련한 대외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물론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국으로서 필요시 언제라도 강압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흉노족, 몽골족, 만주족 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웃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오면서 생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저자세를 취하는 기민한 행동도 수시로 보여 왔다. 자존심이 강한 마오쩌둥도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인 국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저자세를 취하여 대만문제를 보류하여 왔다. 이러한 중국의 실용적인 외교를 감안할 때,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추월하기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과 대만의 국력격차가 확대되어, “시간은 중국의 편”에 있다는 것을 중국은 믿고 있다. 한편, 중국 지도자들은 그간 외국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공허한 허풍에 신경 쓰지 말고, 중국의 실제 행동을 잘 관찰하라”고 내부적으로 솔직하게 언급하여 왔다.

하지만 대만문제와 관련, 중국은 수사적으로 국내적 및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적으로 대만과 미국을 비난하는 선전전을 강화할 것이고, 대외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민족주의가 증대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강력한 대외정책을 통해 국내권력 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중요 부분인 대만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은 작년 10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움)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이 전쟁(6·25전쟁)을 거친 후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침략을 확대해 간다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대만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소규모의 제한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할 수도 있고, 대만 내의 친중파를 선동하는 등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인다. 하지만 만일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중국관계, 동아시아 정세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한반도 정세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 왔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시에 나타났다. 북한의 남침 직후 미국은 양안 간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한 적이 있다. 향후 양안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부추겨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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